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입니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입니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되었습니다.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입니까?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입니다.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