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1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0명이 방문하였고, 1,08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0,0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4,60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64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84건(15%), 현수막 16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12·13일자 보도 및 사설에서 정부·여당의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대구신문 11월 3일 보도와 펜앤드마이크TV 9월 2일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 차단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도를 넘고 있으며,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 정보도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을 ‘중국을 위한 법안’으로 왜곡하는 허위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총 8건 및 관련 채널 3개를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94건(커뮤니티 127건, SNS 16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77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9건은 삭제 혹은 블라인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 모욕 비방 및 가짜뉴스 ▲혐오규제법 관련 가짜뉴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혐오규제법’ 관련해 왜곡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주셨습니다. 그 이외 김현지 부속실장 및 5.18 관련 가짜뉴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플랫폼 신고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6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2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고 6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제보·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선불복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보수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진짜 영상과 조작 영상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원·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