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솔선수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다주택자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솔선수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다주택자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막중한 국정 과제를 몸소 실천하고자, 처분 의무가 없는 유일한 자택마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마저 기꺼이 포기하며 스스로 무주택자의 길을 택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지도자의 희생적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 설정은 신속한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배려하고, 매도인 스스로 잔금 회수의 위험을 감내한 투명하고 적법한 실무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 회피나 꼼수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명하고 희생적인 결단을 도리어 편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간 온갖 편법과 투기로 점철된 행보를 보여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망상일 것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해 온 이들이, 단 한 채뿐인 자택마저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선 후안무치의 극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장 대표께서 소유하신 여섯 채의 주택은 모두 처분하셨습니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 헤매는 작금의 촌극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 어떠한 비열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전수미 대변인]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영장 반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 개혁으로 끊어내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영장 반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 개혁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 반려한 것을 규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촌각을 다퉈 처리됐어야 할 영장을 검찰이 가로막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피해자 확인이라는 다급한 수사에 법리적 핑계로 제동을 건 검찰의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검찰과 유력 정치인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의 과오를 볼 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선택적 비호'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반려 사태는 독점적 사법 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쥐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권력과 결탁해 누군가를 비호한다는 의심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의 길은 언제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 정당성은 결국 역사가 증명해 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극심한 반발과 불안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견뎌낸 결단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사법주권을 되찾는 이 숭고한 걸음의 정당성은 훗날 역사가 투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검찰은 최영중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에 하나 한 치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도, 수사기관 간의 이해관계도 결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거듭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어떤 권력도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씨가 낸 1천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한 말씀은 헌법상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노동권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함께 존중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몰아붙이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입법의 잘못을 인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여 ‘자업자득’이니 ‘졸속입법’ 운운하는 것은 그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보였던 집착적 비난과 억지 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축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업의 모든 투자와 경영 판단을 곧바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개별 사안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노란봉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사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노란봉투법부터 소환합니다. 개별 노조의 주장과 법률의 내용을 왜곡하고 확장해 뒤섞고, 나라가 망한다며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역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억눌러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후진적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랍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입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한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셨듯이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빈틈없는 실행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전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빠짐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결단 그리고 굳건한 당정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살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성과와 과실을 풍성히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미성년자 성착취 중범죄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성년자 성착취 중범죄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법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여죄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이든, 범죄 정황 파악을 위한 영장 신청이든, 자칫 절차적 핑계와 핑퐁 게임 속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사안의 엄중함만을 바라보며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를 멈추고 즉시 공개 재검표 의결에 협조하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를 멈추고 즉시 공개 재검표 의결에 협조하십시오 오늘 오전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공개 재검표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특검을 이유로 재검표를 미뤄왔으면서, 정작 합의가 이뤄지자 이번엔 특검에서 하면 된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공개 재검표를 먼저 제안한 것도, 특검이 먼저라며 가로막은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분마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올림픽공원에 봉인된 247만 장의 투표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일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조특위에서 공개 재검표 일정을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오늘도 미룬다면, 애초에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었다는 자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재검표로 진실을 확인하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입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특검 연장법 통과,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연장법 통과,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외환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유린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든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더니, 끝내 표결마저 외면하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 비호와 내란 세력 옹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개입한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구속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 또한, 진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특검 앞에는 관저 이전 비리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 의혹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30일 동안,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대한 단죄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물류센터 화재, 반복되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물류센터 화재, 반복되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진압에 무려 812명의 소방 인력이 사투를 벌여야 했고, 현재까지도 잔불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 대피령과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국민의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아찔한 ‘도심 속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 화재 역시 기업의 탐욕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입니다. 해당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는 무려 3년이나 ‘불량’ 판정을 받고도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관리자가 비상벨을 고의로 6번이나 꺼 화를 키웠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참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 셈입니다.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하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민낯입니다. 이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기업의 안전 방관이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입법과 제도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병도 직무대행 말씀에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놓고 많은 열띤 격론을 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고 법사위원회가 함께 당 안팎의 목소리도 충실히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조작하고 그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권을 남용하는 악순환이 정치 검찰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치의 빈틈없이 다듬겠습니다.  경찰 쇄신도 서둘러 경찰이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중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로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까지 불식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 1주택 매매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손해 보면서 매각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하나뿐인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번 투명한 거래를 편법과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여섯 채 다 처분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과 방해 책동을 뚫고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카페 그리고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한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마저 포기하고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꼼수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그들이기에 가능한 발상이고 국민의힘다운 상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되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헛된 선동을 이제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서 빨리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동이 아닌 입법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후보가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발과 도구로 차량을 가격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폭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후보에게도 신체적 위협이 가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반목도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근거 없는 신천지 공세, 민주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님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반명·분열주의·명청 대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편을 가르더니 급기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당원과 국민 앞에 공개해 전당대회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먼저 의혹부터 던지고 증거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세력의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한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을 위태롭게 합니까? 혹시 그 출처가 특정 편향 정치 유튜버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설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을 보면 그 허술함과 악의성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먼저 정청래 전 당대표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시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특검이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정무 라인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결과 검경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지 않고 검경 합수본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오히려 받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천지는 안 된다고 하며 단식까지 했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검을 막은 것이며, 어떻게 신천지와의 연계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까? 또 7년 전 마포구 지역 행사 사진을 가져와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계 근거인 양 몰아 가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행사는 신천지와 정청래 전 대표만이 함께한 비밀스러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경찰서장,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지역 행사였습니다. 구청이 지원하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에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단지 같은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한 장을 잘라 붙여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수없이 당하셨던 악마화와 허위 선동 수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번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각 공개해서 이 분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과 당원들에게 즉시 사과하십시오.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께서 당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당을 쪼개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막겠다며 분열을 만들고, 통합을 말하면서 당원 사이에 의심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음모와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당원에 대한 존중 위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분당 자택 매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꼼수 거래라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거래 전후 맥락을 외면한 부당한 흠집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보유해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고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기대 이익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부동산으로는 추가 이익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도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적인 매매면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께서는 매수인을 위해서 선등기·후잔금 방식에 합의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까지도 매도인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은밀한 사금융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가격,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비롯해서 모든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려고 한 결정을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공격하고 처분을 하면 꼼수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흠집부터 내는 정치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침 내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3,5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위축된 비아파트나 지방의 주택시장을 회복할 방안,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지난주부터 전국에 때늦은 장맛비와 호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작년 산불 피해 지역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으로 무척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 이재민 대책, 추가 폭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이에 경쟁 차원을 넘어 당의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고 당이 있어야 당권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더라도 당을 모해하거나 모략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권이 갖고 싶더라도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대표 후보 한 분이 공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전당대회 본질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이 신천지와 연계된 것처럼 발언하셨고 여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 그것도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이비 종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신천지 세력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잠입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과 비밀연합을 결성하고 당의 경선 과정,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당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암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졸지에 위헌 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특정 종교 이념이나 조직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원리로서 정교 분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성심에 따라 교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지지 운동을 펼치며 윤석열, 김건희와 숱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고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야합을 줄곧 규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2일 정청래 당대표는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특검 도입 의사를 밝혔고 12월 29일 제102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집단 당원 가입, 선거 개입, 공천, 당권 개입 등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실시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반대한 탓에 특검은 도입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검경 합동 수사를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당이 신천지와 결탁했다니 이 무슨 괴이적인 주장입니까?  신천지가 작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보궐선거에 개입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천지가 일상적으로 우리 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셔야지 연기만 피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당을 이렇게 끝 모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유가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당이 정교 분리의 헌법 질서를 해친 위헌 정당이니 국민의힘과 함께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상 한 번 던져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명확히 반당 행위이고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온 당과 당 지도부를 싸잡아 반명으로 몰며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의 틈을 벌려 이재명 대통령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게 먹잇감,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이자 전우를 적대시하고 당원 배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동료 당원을 사이비 광신자로 모독하는 행위는 아무리 경선철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전쟁 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대통령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밝히고 없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 중앙선관위와 관련 기관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 검증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에 따라 이리저리 굴려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함부로 가벼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솔선수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다주택자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솔선수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다주택자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막중한 국정 과제를 몸소 실천하고자, 처분 의무가 없는 유일한 자택마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마저 기꺼이 포기하며 스스로 무주택자의 길을 택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지도자의 희생적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 설정은 신속한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배려하고, 매도인 스스로 잔금 회수의 위험을 감내한 투명하고 적법한 실무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 회피나 꼼수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명하고 희생적인 결단을 도리어 편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간 온갖 편법과 투기로 점철된 행보를 보여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망상일 것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해 온 이들이, 단 한 채뿐인 자택마저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선 후안무치의 극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장 대표께서 소유하신 여섯 채의 주택은 모두 처분하셨습니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 헤매는 작금의 촌극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 어떠한 비열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전수미 대변인]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영장 반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 개혁으로 끊어내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영장 반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 개혁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 반려한 것을 규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촌각을 다퉈 처리됐어야 할 영장을 검찰이 가로막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피해자 확인이라는 다급한 수사에 법리적 핑계로 제동을 건 검찰의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검찰과 유력 정치인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의 과오를 볼 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선택적 비호'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반려 사태는 독점적 사법 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쥐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권력과 결탁해 누군가를 비호한다는 의심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의 길은 언제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 정당성은 결국 역사가 증명해 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극심한 반발과 불안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견뎌낸 결단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사법주권을 되찾는 이 숭고한 걸음의 정당성은 훗날 역사가 투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검찰은 최영중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에 하나 한 치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도, 수사기관 간의 이해관계도 결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거듭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어떤 권력도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씨가 낸 1천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한 말씀은 헌법상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노동권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함께 존중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몰아붙이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입법의 잘못을 인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여 ‘자업자득’이니 ‘졸속입법’ 운운하는 것은 그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보였던 집착적 비난과 억지 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축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업의 모든 투자와 경영 판단을 곧바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개별 사안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노란봉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사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노란봉투법부터 소환합니다. 개별 노조의 주장과 법률의 내용을 왜곡하고 확장해 뒤섞고, 나라가 망한다며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역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억눌러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후진적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랍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미성년자 성착취 중범죄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성년자 성착취 중범죄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법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여죄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이든, 범죄 정황 파악을 위한 영장 신청이든, 자칫 절차적 핑계와 핑퐁 게임 속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사안의 엄중함만을 바라보며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를 멈추고 즉시 공개 재검표 의결에 협조하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를 멈추고 즉시 공개 재검표 의결에 협조하십시오 오늘 오전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공개 재검표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특검을 이유로 재검표를 미뤄왔으면서, 정작 합의가 이뤄지자 이번엔 특검에서 하면 된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공개 재검표를 먼저 제안한 것도, 특검이 먼저라며 가로막은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분마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올림픽공원에 봉인된 247만 장의 투표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일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조특위에서 공개 재검표 일정을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오늘도 미룬다면, 애초에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었다는 자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재검표로 진실을 확인하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입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특검 연장법 통과,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연장법 통과,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외환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유린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든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더니, 끝내 표결마저 외면하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 비호와 내란 세력 옹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개입한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구속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 또한, 진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특검 앞에는 관저 이전 비리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 의혹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30일 동안,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대한 단죄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물류센터 화재, 반복되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물류센터 화재, 반복되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진압에 무려 812명의 소방 인력이 사투를 벌여야 했고, 현재까지도 잔불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 대피령과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국민의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아찔한 ‘도심 속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 화재 역시 기업의 탐욕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입니다. 해당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는 무려 3년이나 ‘불량’ 판정을 받고도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관리자가 비상벨을 고의로 6번이나 꺼 화를 키웠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참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 셈입니다.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하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민낯입니다. 이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기업의 안전 방관이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입법과 제도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께 생중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개혁으로 출범하는 새 조직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으로서 형사절차 전반의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숙의하고 있고, 이번 정책의원총회도 그 일환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 괴물 같은 정치검찰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검찰개혁이 수사 공백을 낳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경찰도 개혁 대상입니다. 최근 발생한 의혹을 계기로 경찰은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민간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합니다. 경찰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해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의 엄정한 감찰과 비리 척결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세우겠습니다. 치열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고 내란 수사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고 내란 수사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제헌절은 저버린 채,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나서더니 이제는 내란·국정농단 수사를 막기 위해 종합특검 연장 법안까지 가로막는 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점입가경입니다. 정작 투표용지 부족과 선관위 부실 사태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면서 거리에 나가 부정선거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오염·훼손됐을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극우세력이 퍼뜨려 온 음모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장외 집회까지 예고하며, 사실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부정선거 선동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야당 대표의 모습은 간데없고, 음모론에 기댄 정치 선동에 열중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숨과 실망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언론조차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며, 장외 집회만 전전하는 행보가 당내 요구와 국회 책임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통방에서는 어느 중진의원이 장 대표의 집회 사진을 올리며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고 탄식할 정도로, 내부의 피로감과 위기의식마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또한 거리 선동에 열중하는 자당 대표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거부하며 민생입법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란·외환·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종합특검 연장 법안 앞에서는 ‘방탄 필리버스터’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시한의 정함이 없는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토록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내란 관련 사건과 체포 방해 사건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종합특검 연장 방해는 내란·체포방해 연루 세력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끝내고 싶다는 고백이자, 내란 세력과 아직도 절연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내란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 실종 정당, 민생 파업 정당, 극우 내란 정당의 처참한 실재를 국민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성찰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내란·국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입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한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셨듯이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빈틈없는 실행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전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빠짐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결단 그리고 굳건한 당정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살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성과와 과실을 풍성히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병도 직무대행 말씀에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놓고 많은 열띤 격론을 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고 법사위원회가 함께 당 안팎의 목소리도 충실히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조작하고 그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권을 남용하는 악순환이 정치 검찰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치의 빈틈없이 다듬겠습니다.  경찰 쇄신도 서둘러 경찰이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중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로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까지 불식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 1주택 매매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손해 보면서 매각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하나뿐인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번 투명한 거래를 편법과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여섯 채 다 처분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과 방해 책동을 뚫고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카페 그리고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한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마저 포기하고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꼼수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그들이기에 가능한 발상이고 국민의힘다운 상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되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헛된 선동을 이제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서 빨리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동이 아닌 입법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후보가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발과 도구로 차량을 가격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폭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후보에게도 신체적 위협이 가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반목도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근거 없는 신천지 공세, 민주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님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반명·분열주의·명청 대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편을 가르더니 급기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당원과 국민 앞에 공개해 전당대회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먼저 의혹부터 던지고 증거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세력의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한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을 위태롭게 합니까? 혹시 그 출처가 특정 편향 정치 유튜버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설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을 보면 그 허술함과 악의성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먼저 정청래 전 당대표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시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특검이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정무 라인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결과 검경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지 않고 검경 합수본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오히려 받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천지는 안 된다고 하며 단식까지 했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검을 막은 것이며, 어떻게 신천지와의 연계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까? 또 7년 전 마포구 지역 행사 사진을 가져와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계 근거인 양 몰아 가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행사는 신천지와 정청래 전 대표만이 함께한 비밀스러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경찰서장,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지역 행사였습니다. 구청이 지원하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에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단지 같은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한 장을 잘라 붙여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수없이 당하셨던 악마화와 허위 선동 수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번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각 공개해서 이 분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과 당원들에게 즉시 사과하십시오.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께서 당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당을 쪼개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막겠다며 분열을 만들고, 통합을 말하면서 당원 사이에 의심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음모와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당원에 대한 존중 위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분당 자택 매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꼼수 거래라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거래 전후 맥락을 외면한 부당한 흠집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보유해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고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기대 이익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부동산으로는 추가 이익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도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적인 매매면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께서는 매수인을 위해서 선등기·후잔금 방식에 합의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까지도 매도인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은밀한 사금융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가격,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비롯해서 모든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려고 한 결정을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공격하고 처분을 하면 꼼수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흠집부터 내는 정치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침 내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3,5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위축된 비아파트나 지방의 주택시장을 회복할 방안,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지난주부터 전국에 때늦은 장맛비와 호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작년 산불 피해 지역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으로 무척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 이재민 대책, 추가 폭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이에 경쟁 차원을 넘어 당의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고 당이 있어야 당권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더라도 당을 모해하거나 모략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권이 갖고 싶더라도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대표 후보 한 분이 공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전당대회 본질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이 신천지와 연계된 것처럼 발언하셨고 여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 그것도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이비 종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신천지 세력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잠입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과 비밀연합을 결성하고 당의 경선 과정,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당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암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졸지에 위헌 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특정 종교 이념이나 조직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원리로서 정교 분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성심에 따라 교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지지 운동을 펼치며 윤석열, 김건희와 숱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고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야합을 줄곧 규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2일 정청래 당대표는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특검 도입 의사를 밝혔고 12월 29일 제102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집단 당원 가입, 선거 개입, 공천, 당권 개입 등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실시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반대한 탓에 특검은 도입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검경 합동 수사를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당이 신천지와 결탁했다니 이 무슨 괴이적인 주장입니까?  신천지가 작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보궐선거에 개입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천지가 일상적으로 우리 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셔야지 연기만 피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당을 이렇게 끝 모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유가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당이 정교 분리의 헌법 질서를 해친 위헌 정당이니 국민의힘과 함께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상 한 번 던져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명확히 반당 행위이고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온 당과 당 지도부를 싸잡아 반명으로 몰며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의 틈을 벌려 이재명 대통령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게 먹잇감,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이자 전우를 적대시하고 당원 배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동료 당원을 사이비 광신자로 모독하는 행위는 아무리 경선철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전쟁 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대통령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밝히고 없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 중앙선관위와 관련 기관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 검증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에 따라 이리저리 굴려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함부로 가벼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제15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제15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적 숙의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환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한 권한 조정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져온 폐단을 바로잡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은 그 역사적 여정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되 민생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민주당다운 유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겠습니다.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후반기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습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를 중심으로 당 내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법사위도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등 7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안전부·공수처·경찰청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과 검사·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에 모아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동시에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를 갖고 80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OECD가 지난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6월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생산도 39,16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초격차를 굳건히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청년과 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미래 예산입니다. 당장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재정 도박’으로 매도하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간 9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초래했던 일은 벌써 잊었습니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재정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R&D 예산 삭감으로 청년 과학도들의 꿈과 대한민국 미래까지 짓밟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했던 국민의힘은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세계 무역 4강·국민소득 5만 달러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기준 차등화 등 초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에는 주택까지 침수되면서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9,164달러로 추산되고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 또한 5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급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반등은 수년간의 정체 국면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교역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주도 성장·K자형 양극화 문제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MBK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과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또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무위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3월 최초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긴급 현안 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 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채용 취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 제기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채용 취소만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두 기관에 걸쳐 특혜 채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부 실무자 징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 절차가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끝까지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인질극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입니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만,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어게인 내란동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꼭 해야 할 일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득달같이 걸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보이콧 중입니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약 두 달째 공백상태입니다. 수많은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국민의힘에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 해결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선관위 특검도 지연시키면서, 제3자 특검 대신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도 오락가락하며 막고 있습니다. 선관위 의혹 해소와 올림픽공원 체육단체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재검표는 필수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검표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라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는데 그래도 거부하는 이유는 재검표로 의혹이 해소되면 선동할 땔감이 떨어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기어이 장동혁 대표의 아스팔트 극우 선동정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검표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아스팔트가 아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선관위 특검과 재검표 등 필요한 진상규명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재검표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계속 가동하며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로써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 판시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에 대해 정식 계약서가 없으니,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유죄 선고시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합당한 판결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서 누가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말마따나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또한 특검은 최근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사건 1심 판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 의견서에는 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작 정황도 담겼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다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몰랐다거나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직유죄 유직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봐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오세훈 시장도 죄가 있다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판단이 달라진다면 불공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싸게 팔면 싸게 팔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또 비난했을 겁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는 보여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을 두고 꼼수니 편법이니 말 폭탄을 쏟아내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고 있지, 실제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의 거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본인들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잠실 투표용지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개 재검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재검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정조사 차원의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특검이 먼저라면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특검이 오늘 당장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재검표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구성까지는 대략 30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아니라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잠실 사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재검표 결과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말로는 장동혁 사태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뒤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권력 유지의 동아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지난 제헌절에도 국민의힘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를 선택했습니다. 헌법기관이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에서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급기야 당대표 비서실장은 동참하지 않으면 훗날 기록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까지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비우고 장외 정치와 동원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열립니다. 국정조사 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검표에 입장을 즉각 밝히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아직도 수십억의 재산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재검표와 특검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합시다. 공개 재검표로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책임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선동을 멈추고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고 평가받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제 늦은 밤에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로 일관했고 김건희 주변 세력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봐주기 감사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이 되어 다행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속히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관여 의혹 및 나머지 국정농단 범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씩 바로잡혀가고 있는데 국힘의 시계만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제 국힘은 종합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떼쓰기나 다름없는 정치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국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온 구성 협상에는 온갖 판결이 내리며 협조조차 하지 않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유가 민생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아닌 내란범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옹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까? 종합특검이 연장되지 못하면 유병호처럼 진작에 구속되었어야 할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힘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국정농단과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여야의 이해관계나 진보보수가 따로 존재할 수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 작정입니까?  국힘은 반헌법적이고 근시안적인 떼쓰기 투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헛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지 말고 민생과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동안 유지해 온 동결 기조를 마무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와 확대된 유동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금년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3%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매우 강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 대출은 1,8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도 3.2%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성장의 열기가 과도한 자산시장 과열이나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국민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약 5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가계는 1조 8,000억 원, 기업은 3조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을 담당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민생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축만으로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러한 정책 조합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려야 합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긴축기일수록 정부 재정은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소비성 지출보다는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재정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가는 안정시키고 민생은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의 이자부담은 덜어드리고 AI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는데 필요한 성장 인프라는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모든 국민께서 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집권여당에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홍근 장관님께서 민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가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부족했는데,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박홍근 장관님, 조용범 차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드립니다. 특히 조용범 차관님께서는 어제 차관으로 승진 임명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 정태호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입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재정 본연의 역할입니다.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기획예산처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의 제언이 예산안에 빠짐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은 정부안 편성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는 내란이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일입니다.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헌정 질서입니까, 내란입니까? 국민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반헌법적·근시안적인 정치 투쟁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아직도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마쳤습니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있는 상임위는 즉각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는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주요 민생 입법 과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이 구속됐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내란 은폐와 권력형 비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7월 19일 어제는 채 해병 순직 3주기였습니다. 국가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희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인과 유족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는데도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회로 돌아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헌절마저 외면했습니다. 이번 제헌절은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의 무게와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에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데도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어렵습니다.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선동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3장 제105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윤석열의 표현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후보자를 주저앉히며 윤심(尹心)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돈이 정치의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대통령님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은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여러 의혹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공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을 못 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당무 개입을 하는 겁니까?  기탁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 표명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당헌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일상적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적대로 전당대회 기탁금은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저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몇 번 기탁금이 과다하고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직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당대표는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최고위원은 3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대표가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최고위원은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150%, 230% 인상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도입한 선거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민주당에서 돈이 없어 출마를 고민하고 끝내 뜻을 접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당직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후보 난립을 명분 삼아 돈으로 후보를 걸러내서는 안 됩니다. 당 선관위는 반드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 당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후보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골적인 파당 정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일부 후보들이 패키지로 묶어 지지자들에게 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정해주고 투표를 독려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골적인 당원 주권 훼손 행위입니다.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 당원을 대상으로 표몰이를 하진 않습니다. 친소관계에 따른 심정적 지지야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특정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파당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원의 한 표는 저마다의 판단으로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저울질해서 선택하는 소중한 당원 주권입니다. 생일에 따라 배분하듯 나눠 갖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원을 주권자가 아닌 표의 숫자로 여기는 오만입니다. 당과 당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이런 행태를 공공연하게 벌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낯 뜨거운 구태정치이자 당의 민주적 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파당 정치를 당장 멈추고 당원들께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편에 서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중대범죄 수사에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규명해야 할 의혹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절대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윤석열·김건희를 향한 충성 경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누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통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반등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여건이 되는 계층의 출산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를 넘어서 기회 격차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 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에 다음 10년의 비전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구조적 격차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병도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당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지난번 최고위에서 얘기됐지만 원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기탁금은 4배나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가슴을 때리는 정책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저 같은 사람도 35살 나이에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 주는 정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출마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외 청년 후보자 기탁금을 더 과감하게 낮추는 안이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로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유능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0만 당원이 함께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당원 주권은 투표 참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예비경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서 유능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문정복 최고위원 어제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왜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몰차냐"고 하셨습니다. 이번 청년 최고위 선출을 못 하게 했다며, 그러니 청년들이 민주당을 외면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거짓 프레임이 국민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그 누구도 청년의 문제에 눈감지 않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도부 구성의 문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헌법과 같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 당무위에서 중앙위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바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누구든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 지역에서 지정하도록 하였기에 나머지 1명을 청년에서 지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은 지명직이나 선출직이나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당헌 개정을 섣불리 해서 오해를 사는 것보다 지명직 제도가 훨씬 합리적이고 청년 최고의 진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이 그 예입니다. 이제 구조와 관련된 가짜 프레임을 퍼뜨리며 국민과 당원을 이간질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 누구도 청년을 링 밖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당장은 진영에 유리할 듯 보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어디까지 내팽개치실 작정입니까? 당헌 제25조 제2항은 선출직과 지명직을 구분하지 않고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26조 제4항도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면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자를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게도 당헌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명권을 행사한 당대표가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당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더구나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지명직 최고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임하자고 하는 것은 당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당 운영에 공백과 혼란을 키울 뿐입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순간 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당헌에 따라 맡은 책임을 다하고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과 당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더 큰 물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큰 길을 앞에 두고 같은 배 안에서 서로의 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서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청년에게는 더 넓은 기회를 열고 당의 운영은 함께 정한 원칙에 따라 이어가는 것이 민주당이 신뢰를 지키고 국민과 당원이 맡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FTA 피해 지원을 위해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 주문이 구체적인 재정과 입법 조치로 이어지면 통상개방 부담을 농민에게만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당시에 여야정에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모금액은 목표의 30% 수준에 그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통상 확대 이익은 국가 경제와 수혜 산업이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에 따른 손실도 국가와 수혜 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하셨으니 이제 정부와 국회가 예산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 농어촌 특별세 세입이 8조 5천억에서 18조 5천억으로 약 10조 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늘어난 세수가 농어촌 특별세 취지에 맞게 농업과 농촌을 위해 쓰이도록 정부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안전망도 더 두텁게 해야 합니다. 농업 소득 대비 농업 보조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30% 수준인데 일본은 60%를 넘고 유럽연합도 50%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본사업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조만간 시행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그동안 가격 급락 손실은 농가에 집중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이 물가 상승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공익 직불제 확대 그리고 햇빛 소득 마을의 개통 연계와 인허가 병목을 푸는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전략 사업입니다. 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비롯해서 농업 농촌 민생 법안 처리의 속도를 내고 통상개방의 부담을 묵묵히 떠안아 온 농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실시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 실시하고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는 프리덤 엣지는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필연적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은 북을 대화로 이끌기보다는 반발성 도발과 핵 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조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방위성이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군사적 팽창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우리 정부가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내외의 시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프리덤 엣지 실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5분의 당대표 후보, 14분의 최고위원 후보에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일정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투표 방식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위반 문제에 더하여 청년 최고위원 제도 부결에 대한 시비, 후보자 자격에 대한 예외적 특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차라리 무제한, 무규정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비판까지도 받아야 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전준위와 선관위 모두 이 비판과 걱정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당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칙은 정해졌고 선수도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과 논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짜 뉴스에 기반한 지도부 흔들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당헌·당규 개정 등 선결정 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추후 신임 당대표가 당원 투표로 선출된 청년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권고한 만큼 당대표 후보들께서는 모두 이를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자격 문제도 예외적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당무위원회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사자들도 겸손한 자세로 경선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탁금 책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앞서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관위에 법과 당헌·당규 안에서 최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헌·당규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근거 없이 지도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도부도 모든 당직자들과 함께 전국당원대회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닌지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자칫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반대세력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에 의해서 사람 사는 세상,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꿈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기탁금 문제가 많이 언급됐는데 과한 기탁금은 저번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 ‘과한 기탁금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청년 후보에 대한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검토해 주시라’고 선관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선관위에서 내일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이런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영제 관련된 문제도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훌륭한 자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든든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선관위 위원님들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기치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경험과 실력이 충분한 인재들이시니만큼 당 지도부가 된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대체불가 정당, 민주당을 유능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기점으로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정정당당한 승부도 후보자들 모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160만 권리당원들이 주인공인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께서 페어플레이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일 때 강하고 승리했던 민주당의 역사처럼 8.17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아지는 용광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선관위도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일, 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 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거듭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재검표도, 특검도 미루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 이후 국정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구조적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 재검표, 수개표도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재검표하자면서요. 진실 규명하자면서요. 이로써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제 충청북도 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 8천여 장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국회와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로만 떠들며 원 구성 협상과 특검을 자기주장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으로 모이자며 망국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와 이상 기후가 동시에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복합 위기 국면입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안정 등 민생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기준은 국민입니다. 민생입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한 정부만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TF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과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을 보며 많은 국민이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는 이유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 오르실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협의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육 관련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을 조달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MBK와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지금이라도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입니다. 홈플러스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메리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MBK와 메리츠가 이번 자금 투입을 일시적 면피용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은 경제의 안팎을 책임질 핵심 기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메가급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도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성과의 과실이 풍성히 열리고 국민께서 그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표결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가 마지막까지 접점을 좁히려 노력한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조차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이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253명의 노동자께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은 일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 등 산재 근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배수 시설과 위험 지역, 공사 현장 등 폭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를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홈플러스 회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본거지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공개 재검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선거 어게인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올림픽 경기장 임차비만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재검표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재검표하고 공개 검증하는 것이 투표지를 옮길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불과 일주일 전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도 재검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 40일째 봉쇄된 올림픽 경기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관인 입회는 물론이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할 방안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검표를 통한 국민 의혹 해소입니다. 그런데 돌연 국민의힘이 말을 바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 없이 무슨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제2의 황교안이 되어 부정선거론 선동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와 특검 추진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먼저라면서 정작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미 발의된 선관위 특검 법안이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결책을 건건이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뻔합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선동해 극우를 결집시키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아무런 견제권이 없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낼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 수호 의지를 부정선거론 음모론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로 돌아와 할 일을 하십시오. 재검표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십시오. 각 상임위에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처리하십시오.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국회 복귀 마지막 시일입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저지른 참정권 훼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공개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 개혁이 답입니다. 원 구성도 마무리 짓고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 단속 성과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8개월간 2,06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16.4% 높아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법 사금융 피해가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금융 변제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해도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의 명의자만 검거하고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 명의자들은 명의만 제공할 뿐 본진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범죄의 본진까지 접근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간 범죄 조직을 검거한 실적은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에 따라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이자가 무효입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지난 4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법 계약 무효와 피해 회복이 현실화되어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도 불법 사금융 근절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보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극히 악질적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충분히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후보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했던 진술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인물을 지난 6.3 지방선거에 공천해 청주 시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시지탄입니다. 공천 검증 단계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 성범죄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죄하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당 의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세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당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원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회의장에 앉으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세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밥값을 하는 길입니다. 원내로 들어오지 않으니 장동혁 대표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고 청년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잘 제시했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한시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고 청년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옳은 방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만이 아니라 대출 한도 특례 마련도 적극 요청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으니 이제 실제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착실히 이행하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수준은 딱 유튜버입니다. 직업 선택을 잘못하신 듯한데 지금이라도 전직을 추천드립니다. 가로세로연구소도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이버 렉카질에 몰두하다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국격과 예의마저 털었냐 무례한 모습이다”라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전체 영상은 이미 온 국민이 봤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건장한 남자도 당기기 힘든 몽골 전통 활을 맨손으로 여러 차례 힘껏 당겼습니다. 그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조차 활이 당겨지지 않아 웃으며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손이 저려서 털고 있는 김 여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몽골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SNS 떠도는 자극적인 영상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덥석 물었고 사이버 렉카마냥 결국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선 셈이 됐습니다.  주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도 강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조작이 표현의 자유가 되었습니까? 공개된 영상을 앞뒤로 잘라 정반대의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검사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혁 당한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동료 의원의 이런 저질적인 행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사과는커녕 입틀막법이라며 집단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 조작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편집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렉카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음모와 자극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할 시간이 있다면 국민과 김혜경 여사에게 먼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사태를 두고도 재검표를 거부했습니다. 혼란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업무도 못 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심지어 펜싱 국가대표는 펜싱 칼이 없어서 연습용 칼로 세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갇힌 표는 247만 표이고 다른 하나는 짜깁기 된 몽골 순방 영상의 한 편이었습니다. 무관해 보이는 이 둘은 국민의힘의 똑같은 정치 공식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진실은 감추고 조작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조사특위에서 결국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면서 자기가 꺼낸 재검표를 자기 발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재검표를 하는 순간 자신들이 애지중지 지켜온 부정선거라고 하는 유령이 사라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선관위조차 인력 440명, 비용 5천만 원, 전 과정 공개 준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9시간이면 끝날 일입니다. 남은 것은 국조특위 의결 하나뿐인데 국민의힘이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의혹을 질질 끌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의힘의 속내일 것입니다.  오는 22일 2차 청문회 이전에 재검표를 즉시 의결합시다. 특검과 재검표 둘 다 지금 즉시 갑시다. 247만 표를 못 열게 막는 손과 짧은 영상 한 토막을 오려 붙이려는 손은 같은 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작과 선동을 멈추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힘이 약한 자들이 부여잡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홈플러스 30만의 생계 오늘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홈플러스와 협력업체의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됩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을 대출하고 대주주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의 회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한 입점 점주께서는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5월과 6월 판매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해도 본사에는 대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홈플러스 앞에 서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 지역 경제와 상권의 존립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직후부터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정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를 비롯해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를 이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신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당정청 관계자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에게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었던 것도 30만명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MBK의 과도한 차입 매수와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 매각이 불러온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 자본과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익은 투기 자본이 가져가고 책임은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투자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약탈적 금융 구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 원칙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메리츠에 촉구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승인해주십시오. MBK 김병주 회장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주주와 경영 책임자로서 대출금 전액 보증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사모펀드 MBK의 손익계산서보다 30만명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투자금보다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가 더 소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홈플러스의 회생 기회를 가로막았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누가 30만명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와 MBK의 책임 있는 결단이 30만 민생의 삶을 살리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이사회 등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소집 등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수치 안창호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목해 주십시오. 인권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25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인권위 내 부서별 안창호 위원장 릴레이 사퇴 촉구에 그간 고심하던 부서들까지 잇따라 가세하면서 마침내 서울본부와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사무처 산하 30개 전체 부서가 뜻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민주 헌정을 파괴한 주범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두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치욕적인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권위원 5명이 인권위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잡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적법성과 법리 검토라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해서 결국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고인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폐기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마저 합의제 기구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국가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하수인임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조직을 마비시키고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파괴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뿐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고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6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더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는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군별 파편화된 기존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진 퇴교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입니다.  유능한 통합 인재·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며 대한민국 국군이 일류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

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기각의 진상을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국민과 함께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검찰은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입니다.경찰은 최영중을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습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통신영장 기각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은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국민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또한,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당 소속 지방의원의 중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둘째,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셋째, 국민의힘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영중 사건의 진실은 아직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영중 사건의 진실과 추가 피해자, 추가 범죄 여부가 끝까지 규명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ARS 없는 예비경선,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ARS 없는 예비경선,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은 모든 당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당원과 중앙위원이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이 온라인투표만으로 진행될 경우, 시각장애인 당원들은 사실상 투표 참여에 큰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경선에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경선에서 가능한 방식이라면 예비경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조차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중앙당에 투표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애 당원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것은 온전한 당원주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장애 당원을 위해 ARS 투표 등 접근 가능한 대체 투표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투표 안내, 후보자 정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화면낭독기와 원활히 호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예비경선부터 장애 당원이 배제되지 않는 선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당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정병기)​ 

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③ :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결정 입장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정상외교 훼손·가짜뉴스 선동’ 주진우 의원 및 22개 유튜브 채널 고발 기자회견

‘정상외교 훼손·가짜뉴스 선동’ 주진우 의원 및 22개 유튜브 채널 고발 기자회견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악마의 편집’으로 영부인의 명예를 짓밟고 여론을 호도한 조작 유포 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김동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합니다. 지난 7월 11일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외교적 성과였으며, 축제 현장 역시 양국 정상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교감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불쾌감의 표시로 손을 털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상외교의 성과를 폄훼하고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명백한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 구체적인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활쏘기 후 발생한 통증을 위로하기 위한 악수였습니다. 원본 영상 속 김혜경 여사는 장력이 강한 몽골 전통 활을 맨손으로 당긴 후, 손의 저림을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몽골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위로 차원으로 손을 맞잡아 준 것입니다. 통증을 달래려는 위로의 악수 직후 계속해서 손을 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을 두고 마치 ‘불쾌감의 표시’인 것처럼 둔갑시켜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조작입니다. 둘째, 조작 영상 유포자들은 통증의 원인이 된 ‘활쏘기 장면’만 교묘하게 도려냈습니다. 이미 공개된 원본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가 활시위를 당긴 뒤 통증 탓에 손을 털자, 몽골 대통령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과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앞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손을 터는 짧은 찰나만 부각해, 마치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조작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이자, 정상외교의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치졸한 범죄행위입니다. 셋째, 사실 확인 없는 의도적인 ‘명예훼손’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영상을 두고도, 이들은 최소한의 검증 없이 자극적인 비방만 일삼았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누구보다 사실 검증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앞장서서 ‘국가적 망신’이라며 유포를 주도했습니다. 언론의 팩트체크가 끝난 지금까지도 영상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성의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짓 영상으로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국익을 해친 주진우 의원과 조작 유튜버 일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정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핑계댈 게 아니라 송파 투표함 재검표에 즉각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핑계댈 게 아니라 송파 투표함 재검표에 즉각 합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활동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도 끝이 보입니다. 한 달의 활동 기간 동안 선관위의 무능으로 인한 예측 실패와 작동하지 않았던 당일 상황 관리가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조특위는 두 번의 기관보고와 두 번의 현장조사, 한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선관위의 무능을 함께 질타했고,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두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송파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 등의 검증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합의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인 검증 방안에 대한 보고도 여야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 처리조차 되지 않은 특검과 연계하자는 엉뚱한 소리로 발을 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검표를 특검 출범과 연계시키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재검표는 피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특검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시간 끌기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은 8월 1일까지입니다. 아직 처리조차 되지 않은 특검법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국민의힘이 진실로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지금 바로 여야 합의로 재검표를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발족되면 당연히 그 결과 역시 특검에 제출될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이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국회 국조특위 차원의 검증과 재검표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혹 국민의힘은 아직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매일 찾는 장동혁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런 주장은 자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엄중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당장 재검표 추진에 합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7.1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1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993명이 방문하였고, 32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99건(30%)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95건(29%), 네이버 15건(5%)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1,07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2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4개의 채널, 20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한 주간 현수막 관련 신고 12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건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1건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136건으로 커뮤니티 19건, SNS 104건, 네이버 13건이었고, 그 중 커뮤니티 4건, SNS 26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게시물 중 5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대통령 욕설·비방, 국방장관 관련 허위사실 유포, 5.18 모욕,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과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의 디지털매체 관리 주무 위원회로서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디지털매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등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극적인 경쟁보다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 채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대한축구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