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계엄 위해 남북 충돌 기획한 국민의힘, 그 뻔뻔한 책임 전가를 멈추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계엄 위해 남북 충돌 기획한 국민의힘, 그 뻔뻔한 책임 전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두고 ‘북풍 조작’이라며 폄훼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남북 이슈로 분산시키려 한다는 억측을 내놓은 것입니다.
북풍을 조작하려 한 세력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군사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원점타격 계획 수립 지시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대공포 전진 배치가 이뤄졌고, 11월 18일과 28일에 두 차례의 격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오직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풍 조작의 실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에는 눈 감은 채, 국가의 외교와 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철지난 북풍 타령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파탄 낸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는 정부에 재를 뿌리며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하십시오. 진짜 북풍 조작자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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