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양대 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가성 지원’·‘쪽지 예산’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입니다. 해당 지원은 특정 단체 특혜가 아니라, 노동분쟁 조정·산재 상담·교섭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양대 노총 공간은 매년 수만 명의 청년·비정규직·고령 노동자들이 찾는 노동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전기·소방 등 안전문제와 민원공간 부족, 높은 임대료 부담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이를 ‘전세 대납’이라 부르며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2000년대 지원을 ‘정치적 빚’으로 왜곡하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당시 지원은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끌어와 ‘셀프 입법’이라 공격하는 것 또한 국회의 권한과 헌법상 노동권을 정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노동단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청년고용·산업전환·중소기업 노동조건 개선 같은 진짜 민생을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왜곡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회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 전환기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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