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교육 퇴행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재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짓밟는 비교육적 결정과 그 배경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조례 폐지의 효력 유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효력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실상 동일한 폐지안을 1년 반 만에 또다시 통과시킨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습 상정의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 챙기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서울시의회는 학원 운영 시간 연장 조례안 발의 등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교육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학생이 아닌 기득권층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는 교육 퇴행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직시하고,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력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