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전 대표, 근거 없는 ‘뇌피셜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측이 협박받았을 것”이라며, 전직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뇌피셜'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생각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전 대표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을 연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한 전 대표가 집착적으로 언급하는 7천억 원은,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징하려던 대장동 일당의 수익입니다.

해당 혐의는 1차 수사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차 수사에서 ‘별건’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엮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언론 보도, 성남시의회 발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정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의 뇌물 수수 등 별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47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이 드러났음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추징 포기’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허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끝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