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태용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바친 대가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동원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했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은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동향을 보고한 홍장원 전 1차장을 오히려 경질하여 조직의 배신자로 책임을 전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다수의 중대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내란공범 조태용의 가장 중대한 죄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국정원을 바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추진돼 온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과 개혁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는 국가 정보의 심장부입니다. 군사독재 시대처럼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권력자의 정치적 방패 또는 정치적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태용의 단죄와 진상 규명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과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