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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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1심 미항소를 두고 ‘전리품’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고 법원에서도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폭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기 수사팀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녹취록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고,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표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의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판사까지 지낸 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억지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재판’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6년만여인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눈에는 나 의원의 재판 지연이 수혜이고, 5선 의원이라는 것이 전리품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과거 같은 당 인사들의 1심 선고에서 검찰이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했던 사례들에는 침묵하더니, 이번에만 ‘봐주기’와 ‘외압’을 외치는 것도 국민의 눈엔 ‘비상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선택적 항소를 비판하려거든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 의원은 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법과 원칙을 논하려면, 같은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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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