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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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전에 닥친 필벌의 시간, 국민의힘은 엉뚱한 공무원 핑계 대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신상필벌’에 대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라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에 숙청 작업·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니, 국민들은 ‘혹여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20일에는 6년 7개월을 끌어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장갑차가 국회를 향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을 떠돌 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군인들의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고 지시하거나, 내란의 길을 터준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엄 전후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폄훼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을 본인의 안위를 앞세워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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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