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와 논리, 더 나아가 스스로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한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입니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배임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입니다.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