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초기안은 한국 산업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타결을 ‘역사적 성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AI·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 전문가들을 환영한다”고 밝힌 점, 조지아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산업 협력의 지평을 함께 확장시켰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산업·금융·문화·성장과 부 대부분은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 협상은 진정한 의미의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당시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의 성과를 정치공세로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원칙 외교’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만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관세협상 잘못했다'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이자, 수십 년 동안 여야가 공통으로 추구해온 자주국방 핵심 과제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