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방탄',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일뿐입니다.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모호한 처벌 기준 때문에 경영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며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입니다.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재단하던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민사·금전적 책임 중심의 합리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의적 사익추구는 엄벌하되 합리적 경영판단은 보호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요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反)기업, 반(反)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정부·여당은 저급한 선동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국민 배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