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장동의 진실이 두려운 쪽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연일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검찰의 자정 노력마저 '사법파괴'로 몰아가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대장동 기소와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법과 제도에 근거해 책임을 묻자는 것일 뿐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액한 특수활동비 40억 5천만 원은 사용처 증빙 없이 사용 가능한 돈으로, 오랜 기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포상금, 격려금, 장비 임대료, 기념사진 제작비 등 기밀 수사와 무관한 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검찰 예산만 건드리면 '정치 보복'이 된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장동 관련 '공포 언어‘를 조장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항소 자제를 마치 불법적인 결정인 마냥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을 왜곡하여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국민은 특정 정권 시절, 측근 사건에는 항소도 포기하고 정적을 향해선 과잉 수사를 하던 검찰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침묵하더니, 검찰이 내부 성찰로 항소 자제 입장을 취하자 갑자기 '사법파괴'를 외치는 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사실과 법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