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에 협력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 파괴 옹호야말로 진짜 공포정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를 두고 "공포정치"라며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는 헌법 파괴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치적 궤변입니다. 진짜 공포정치는 12월 3일 국회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불법 계엄 선포였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신속한 조사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미 특검과 검찰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는 확보된 상태이며, TF의 내년 1월 말까지의 조사 기간은 전수조사와 징계 대상 선별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졸속 조사라 폄하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진상 규명을 지연시키고,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치하려는 의도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계엄 선포 이후 불법 명령 집행에 누가 참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 봉쇄와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는 다수의 공무원이 동원된 정황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령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공무원의 최우선 충성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헌법 파괴 행위 참여를 면죄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보센터를 "인권침해"라 비난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습니다. 불법 행위 신고는 정당한 공익신고이며, 이를 '동료 밀고'로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 카르텔을 옹호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평소 공무원 노조와 노동권에는 무관심하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공무원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위선입니다. 진정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려면 불법 명령을 내린 상부를 문책하고, 선의의 공무원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요건 명확화, 공무원 당직 개선 등의 조치는 선의의 공무원을 과도한 정책 책임 추궁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가 ‘달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무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안정성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상 국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내란 조사를 '대장동 프레임 전환용'이라 주장한 것은 더욱 가당치 않습니다. 12·3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처리 대상이며, 어떤 사건과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헌법 파괴 범죄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다른 사건을 끌어와 물타기 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헌법 파괴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헌법은 모든 공직자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내란 조사는 그 의무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