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대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대전시청 하늘마당

■ 김민석 당대표

날로 최고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해지고 종합적이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들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이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당이 대표 시당이자 모범 시당이다. 선도 시당이자 전면 책임 시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빵의 중심 시당이어서 민생 시당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시의원을 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는 시당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보다도 더 책임감이 높은 시당이어서 앞으로 전면적 책임성을 갖고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을 선도하는 시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당 이전 문제를 잠깐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당을 이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문화적이고 품격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입니다. 매입과 임대 등을 두루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한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당사자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메가12라고 해서, 메가 성장과 품격 민생, 두 가지를 대표 기구로 하는 12대 특별메가기구 TF를 완성했습니다. 주로 구조적이고 대형 이슈들입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속전속결형 이슈들로 해서 의원들께서 쭉 맡아서 TF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TF 하나 더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도당 당사 대변신 TF'를 만들고 여기서  전격적으로 조승래 전 총장님을 TF장으로 제가 위촉할까 합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조승래 전 총장님으로서 당 살림을 아시고 대전시당 당사 변화를 얘기할 때, 대단한 감각을 갖고 계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청년당사를 마지막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색하고 결정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부터, 사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문화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님이 워낙에 문화적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 현 총장님과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컨셉을 정리해주시는 것이 당 전체의 대변신에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시내버스 타결을 아주 의미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의 어려움과 고충과 결단에 대해서는  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세훈 시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서울버스를 포함한 노사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잘 해결 해주시기를 권유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계신 동안에 서울시를 잘 맡아서 돌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시민 위주의 관점에서 서울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협력, 선의의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협력하고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노사버스, 서울버스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지 서울 시민만 바라보고, 여기에 서울시를 좋게 하는 데 무슨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초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당 창당 71주년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상을 수여하는 청년 연설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정식 명칭은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1030 연설대회로 하고, 일명 4통 연설대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지금 차용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에 우리 당의 젊은 싹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당에는 특별히 시·도당에도 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첫째,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 하겠습니다. 이번 창당 71주년 기념,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행사는 청년들을 통해 미래의 관점에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통합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해서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과에게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빵의 중심이기도 하고 통합의 중심이 될 대전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통합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님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섞어 앉기는 이미 민생 경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첫 가시화를 이뤘습니다.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실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력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확실히 다시 촉구해서 청년 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 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두루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관점에서 더 좋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방재정이 원래 기대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로 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후과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제기해 주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이른바 집중 산개 원칙, 그러니까 분산 산개가 아니라 과거의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혁신도시로의 집중산개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전, 충남 지역은 혁신도시가 지정 안 됐었기 때문에 생기는 또 역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까지를 고려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있어서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시와 관련한 부분이 사설 업체의 시스템 모순으로 생겼는데 문제 발생 후 4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원칙적으로는 사설 업체의 책임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일정한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당의 입장을 내고 어제 정부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책임 있게 여러 가지 민생의 관점에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달 정도에 또 길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개각도 있고 당도 재편 과정을 겪었고, 지금 인사청문회도 됐고 본격적으로 당은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최고위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이제 만드는 단계는 끝났고, 민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선도 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장종태 시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황정아 지역위원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전 지역 국비가 올해보다 3,037억 원, 6.3% 늘어난 5조 1,04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입니다.

민주당은 국비 확보로 속도가 붙은 대전의료원 건립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확보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시당, 민주당이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향한 대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권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국정 신뢰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하여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 소통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며 몇 번이나 자제를 당부해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안보·군사 전략 전문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의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과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도시·주택·교통 행정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안보와 주거 안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이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고 안보와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

존경하는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대전을 찾으신 당 지도부 모두를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전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으로 확대되고 대전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회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지지만큼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불과 4년 뒤인 2022년도에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중에서 4곳과 시의회 다수 의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등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민께서 다시 보내주신 믿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전은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 말과 구호로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과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서 대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대전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대전은 2020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배정된 공공기관 중 이전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의 불이익을 바로잡는 동시에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강점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키우는 전략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에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돼 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와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지원과 금융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연구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잇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추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국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성장 지도를 새로 그려낼 핵심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투자 규모를 넘어 연구를 기술로, 기술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피지컬 AI 핵심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도체 연구 성과가 시험과 실증을 거쳐 기업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고 최적지가 바로 대전입니다. 카이스트와 ETRI, 나노종합기술원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대전에 집적돼 있습니다. 대덕의 뛰어난 R&D 두뇌와 전국의 제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설립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영토를 넓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학수도 대전'을 더 이상 구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전략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 대전 설립에 중앙당의 담대한 결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각별한 응원에는 각별한 보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정아 의원님, 전반기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R&D 예타 면제를 함께 성과냈고, 이정헌 부총장과 한민수 최고위원님까지 과방위가 4명이나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에서 보답을 시작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YTN 감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수처와 방미통위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방미통위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즉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결론 내십시오. 

저는 YTN 보도를 볼 때마다 이게 공론장 형성을 위한 언론사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마지막 홍보 보루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것은 YTN이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불법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에도 요구합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전 차관 자료가 수사 의뢰 의미로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권의 방송 장악 목적으로 언론사의 최대 주주 지분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은 사실상 검찰개혁 입법의 시작을 도와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못된 정치, 검찰적 습성, 조작 DNA 본능으로 흔들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게 받아서 청문회 판을 흐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또한 한동훈 전 검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한동훈 전 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국수본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검찰의 단골 메뉴, 마녀사냥의 동기였는데 한 번도 검사가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수본도 즉각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이번 검언유착, 검언카르텔, 한동훈과 언론카르텔에 의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매도에 무비판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좀 시정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같이 할 일은 같이 합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56조 4천억, 2024년 30조 8천억 원, 2년간 87조 2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낸 것은 김건희와 함께 엉뚱한 데 관심을 뒀던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영이 빚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세수 결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고 그 충격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 SOC를 비롯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지켜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 경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복적인 흔들기, 비난하기, 표정 만들어 찍어내기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와 세수 펑크를 낸 국민의힘이 남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사업을 지켜내고 중앙 정부의 세수 상황에 지방 정부가 휘청이지 않도록 지방 재정 구조까지 들여다보고 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정비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도 지방 재정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치환해 보도하지 마시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님과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존엄한 명령이자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대전 관련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3,037억이 증가한 5조 1,043억으로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연구소 사업,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 대전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도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선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 개혁이 오직 주권자 국민을 향한다는 것, 단 한 분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민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막말, 고성, 삼류 소설, 인격 살인으로 얼룩진 저주였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 '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악마를 보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사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한동훈, 주진우 의원님을 보면서 권력의 기생이었던 정치 검찰의 마지막 흔적까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김승원 장관을 주축으로 민주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앞세워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안건 상정은 내란 비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 편에 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자면서 표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충분한 숙의나 전문가 의견도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하자고 하니 이제 와서 법리와 절차를 내세우며 의결을 미룬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에는 고속도로를 내주고, 대국민 사과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겁니까? 이미 이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된 후 두 달 넘게 논의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방어권은 그토록 챙기면서 인권위의 침묵 속에서 계엄의 공포를 견딘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안창호 위원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표결은 미룰 수 있어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는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방어 안건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끝내 책임을 외면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제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국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 현안에 밀려 인권위의 추락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인권위 정상화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을 비롯해 국회 계류 중인 인권위 정상화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되찾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진정한 국가인권기구로 반드시 바로 세웁시다. 

■ 이성윤 최고위원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지이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에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충청권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보이는 기소 계획서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같은 검찰 캐비닛 정보 공개 경위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와 조사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흉한 수사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적’에게는 명확한 진실과 확실한 처벌만이 가장 강력한 응징입니다.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악마화하고 언론 플레이와 정치 수사로 재판도 받기 전에 먼저 유죄 그림을 만드는 것, 국민이 지겹도록 보아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못된 수법입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악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건에서도 똑같은 비극을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내밀한 수사 정보를 흘리는 순간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유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져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단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은밀하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아야 진정한 검찰 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을 밝혀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만 내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을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 직제, 예산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 규명과 처벌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살펴온 도시입니다. 2027년 대전광역시의 국비 5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비롯해 창업도시 조성, 국가연구소 2.0 등 오랜 숙원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공작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온갖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공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신약 승인 청탁 사건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범죄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르고 붙인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의 손에서 악마의 편집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조국 사냥을 발판 삼아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승원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벌여온 짜깁기 정치 공작의 진상을 밝힐 시간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자료를 ‘공익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익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와 수사자료는 대체 한동훈 의원에게 누가 넘겼습니까?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위해 수사자료를 빼돌린 것 아닙니까?

경찰은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 내부자료가 흘러간 경위와 그 배후를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정치 공작의 실체를 한 점도 의혹 없이 밝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북 치는 극우 장외정치 그만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 ‘장기집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25 추도식도,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했던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00일을 맞아 현장을 찾아가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제1야당 대표가 넉 달째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섞인 장외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공개발언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4명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끊지 못하고 극우세력과 어울려 북을 치면서 누구를 향해 독재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장동혁 대표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입니까, 국민입니까. 극우 장외정치입니까, 민생정치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당장 윤석열,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제1야당 대표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장동혁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용기 최고위원

대전의 발전은 대전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업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직접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허태정 시장이 추진하는 대전 발전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이 말한 '쥐약', '독약', '오빠'는 없었고 한동훈 의원의 '광기'만 남았다고 평가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름 넘게 페이스북에 쏟아낸 '쥐약', '독약', '오빠'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식 저질 표현은 넘쳐났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었고 후보자 검증보다 낙인과 비난이 앞섰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 평가까지 남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특수부 출신답게 이미 수사기관에 처분이 끝난 사건의 자료까지 꺼내 마치 새로운 의혹처럼 선동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처럼 수사자료를 흔들면 의혹이 모두 증거가 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런 식이라면 검찰에서는 얼마나 큰소리치며 생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광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윤석열 이후에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국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난 청문 정국으로 평가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차례입니다. 남에게는 해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별개라고 주장하시니 청문회가 끝난 이제는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공익제보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법대로 하면 될 것이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국회의원을 공익 신고 접수 기관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접수한 신고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에 증거까지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서류와 절차가 반드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공익 신고를 받은 것이라면 어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았고 어느 기관에 이첩했는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도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말은 검찰 내부 자료의 출처나 본인의 책임을 가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 것입니다. 제보자 보호를 앞세운다고 검찰 내부 자료의 취득 경위를 설명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누가 수사 정보를 흘리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국회에서는 모두 본인이 해명하고 책임까지 지셔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검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더 이상 말 돌리지 마시고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 답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발언)대표님께서도 챙겨주셨는데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걱정이 많다고 대표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버 장애로 피해 본 학생들은 구제하되,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산 기록을 토대로 실제 피해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잘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과학기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빵의 중심인 이곳, 빵 향기가 물씬 나는 대전에 오는 길이 아주 설렜습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노동 혐오, 반노조 SNS로 상황이 위태위태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유일한 무기이며 헌법상 권리입니다. 총투표를 마쳐 법적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버스 노조 위원장님 및 집행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원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희망을 담아서 파업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교섭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정책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은 81%가 파업을 반대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 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버스 노조 파업을 간절히 기도라도 하듯 노조를 비난하고 자극하며 파업 유도라 오해할 만한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버스 노동자가 운영하는 버스에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서 파업 반대라는 현수막을 달고 달리게 하였고,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전광판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노선 중단이라는 내용을 내보내 파업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치게 하였습니다. 교섭 중 타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노조를 자극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노조가 해마다 파업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언론 플레이는 참아보겠는데 교섭다운 교섭, 대화다운 대화를 한번 못 해봤다며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까지 보며 결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시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에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은 동아운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하겠다며 약속을 해놓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을 믿고 파업을 중단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저기서 말을 바꾸는 게 주특기입니까?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는데 교섭 테이블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만 노동조합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모면했으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는 갈등은 반복될 뿐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선 노동 혐오, 반노조 관점을 교정받고, 노동에 대한 기본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전년보다 34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1.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22년 관련 통계 시작 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대통령 직접 보고 체계까지 마련하며 노력한 노동부의 성과입니다. 다행입니다. 한편으론 아쉽습니다. 전년보다 줄었으나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안일한 안전불감, 안전과 비용 사이의 타협, 재해 무관심 등 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인식이 전환되고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이 되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산재가 높지 않은 도시였는데 올해 초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안전공업 사망사고입니다. 6개월 전 3월 20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네 분이 돌아가셨고 60여 명의 부상이 있는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6개월 만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관계자 6명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안전공업사 관계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사고 후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 사상사고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함에도 이어지는 긴 소송 뒤 감형이라는 결과입니다. 봐주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우려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일부 기업이 무서워서 사업하겠냐며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십 명이 사망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만하게 여겨지는건 아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안전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산업재해도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줄어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