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인정 받아왔고, 여러 정부의 핵심 보직에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로써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임자라 확신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간사로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그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분명한 해법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여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정상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내일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과의 회담에 이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처음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장관급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외교의 이정표입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물류 요충지에 자리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필수 협력 파트너입니다. 

프랑스에서 K-컬처와 미래산업의 지평을 넓혔다면 이번에는 서울에서 자원과 공급망, 신시장을 확보하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외교의 무대는 달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실익입니다. 

어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홀로 달리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우즈베키스탄 속담을 인용하며 국빈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뜻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성장 잠재력,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역량이 함께할 때 더 크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채택될 ‘서울 선언’이 지향하는 호혜와 공동번영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서울 선언’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튼튼한 공급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시점의 사용자 증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더욱이 전날 밤에도 동일한 사유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수험자 사이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넘어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 다시는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국민의힘과 제2차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 각박한 정치 일정들 속에서 열린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습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 중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법안들부터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당 정책위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자리를 섞어 앉아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겠으나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거리를 좁히고 협치를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간 생산적인 정책 결정은 환영하지만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국방 붕괴, 국방 포기라며 연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또는 통합 교육 방안으로 이미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이듬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역시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 과정 통합을 국방 개혁 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국방 붕괴란 말입니까?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전은 육·해·공은 물론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넘나드는 합동 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육·해·공 장교 후보생을 한 곳에 교육하며 합동 군사 교육과 군별 전문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방위대학교에서 3군 생도를 함께 교육한 뒤 각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정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에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무거운 의혹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되었습니까?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2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김승원 당시 변호사를 친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 합류 이력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식약처 민원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년 9월, 친윤 성향으로 분류된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이 사건은 사건이 식약의학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됐고, 검사 10여 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 유예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를 겨냥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가 기획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자료 유출을 넘어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검찰 정보를 동원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되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 기록에 왜 친이재명계, 대선 캠프, 대장동이 등장합니까? 친윤 검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왜 사건의 소속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기소 유예로 끝난 사건에 왜 그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되었어야 합니까? 

한동훈 의원은 지난 13일 “듣보잡을 왜 표적 수사하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보고서가 말해줍니다. 당시 검찰에게 김승원은 듣보잡이 아니라 친이재명계, 대선 캠프, 대장동으로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조롱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적을 겨눈 수사였는지 아니었는지 당시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 권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수사와 기소로 정적을 제거하고 선택적으로 흘린 수사 정보로 여론을 움직이며 검찰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윤의 황태자, 윤석열과 함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어야 할 정치 검찰의 망령이 아직도 윤과 함께했던 시절의 망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록 유출 경로와 표적 수사 기획 의혹,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사법 현안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입장을 차분하게 밝혔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1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대법관 공백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오래 끌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면 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천으로 이미 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없이 추천이 유효한 후보자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면 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숙고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멈추고 조속히 후보자를 재제청하십시오. 더 이상의 대법관 공백 사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그동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덮어놓고 공격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짜깁기해서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미뤄졌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농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개시하며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과 어민, 축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입니다. CPTPP 가입을 둘러싼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수산물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가입 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 규모가 농업 분야는 853억에서 4400억 원, 수산업 분야는 69억에서 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걱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지난 12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14일에는 세종에서 지역 농업계의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일 정부가 마련한 첫 농어민 의견 수렴 간담회마저 현장의 반발 속에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지금부터라도 농업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CPTPP가 경제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농어민의 삶까지 살피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동안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고 농어촌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당초 목표인 1조의 32.6%인 3,25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FTA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한 농어업과 농어촌 그리고 산업계가 한 사회적 약속임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농어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비용을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현장이자 국민 삶입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걱정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과 향후 CPTPP 논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현장 사이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다가 이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은 관종병 환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책을 5권씩 펼쳐놓고 동시에 읽는 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에는 밖에 들리도록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놓고 고상함을 자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힘 대표 시절에는 사진을 찍을 때 키가 커 보이도록 까치발을 들곤 했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는데 집착해 온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관종은 그의 타고난 습성입니다. 한동훈은 그 관종병 때문에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김승원 후보자 등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수사 기록을 짜깁기하고 편집하고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기 어려워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란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동된 다음에야 기소유예 처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진실 규명의 자료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의 소재로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민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왜 수사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이 등장합니까? 왜 김승원 의원의 정치적 인맥까지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이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규명을 해야합니다. 수사의 진행부터 자료의 보관, 취득 그리고 정치적 악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동훈 게이트입니다.

평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수사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구했습니까? 검찰 내부 수사 자료는 결코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SNS 이용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한동훈은 그 수사 자료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 시절에 취득하여 불법 반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소 계획 보고서는 어느 검사로부터 불법 전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