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공사비 잡는 검증…건너뛰어도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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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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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분양가가 치솟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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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중에 공사비를 따져 보면 액수를 부풀린 사례가 꽤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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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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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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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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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을 끝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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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공사비는 1조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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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공사가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3천3백억 원가량 더 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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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만큼 더 들었는지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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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창호나 옥외 배관 숫자를 더 세어 계산하고, 가로수나 소방 공사 등은 단가를 적정 수준보다 비싸게 잡았던 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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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3백억 원 중에 과다 계상한 금액이 1천4백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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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관계자 : "세대에 들어가는 창호들도 좀 수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수량과 단가가 (감액 사례 중에) 제일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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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장 217곳을 들여다보니 과도하게 잡은 공사비가 5조 6천억 원,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의 20%를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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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자체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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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조합은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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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곳 중 1곳은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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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이 아파트도 추가 공사비가 청구됐는데 조합이 검증 신청을 안 한 사실이 뒤늦게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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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 재개발 업무 담당자 :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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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검증 신청을 안 해도 처벌하지도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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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는 조합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합은 왜 안 하는지조차도 부동산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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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검증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시공사가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공사비 부풀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처: KBS, 「부풀린 공사비 잡는 검증…건너뛰어도 처벌 없다」, 2026. 10. 19.

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