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환자안전사고 누적 15만 건 돌파했으나 핵심 분석은 직원 12명 수작업에 의존”

- 환자안전사고 보고 연 3만 건 돌파… 서술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한계 직면

- 내년 4월 「환자기본법」 시행 앞두고도 시스템 재구축 예산(BPR/ISP) 정부안 미반영

- 주의경보 자체점검·이행 강제 권한 부재… “자동 분석 시스템 전환 및 인력·예산 확보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들어온 환자안전사고가 누적 15만 건을 넘었지만, 이를 분석하는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직원의 ‘수작업 수기 분류’에 머물러 있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미리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이유와 수작업의 문제점

병원에서 발생하는 약 실수, 낙상, 검사 오류 같은 환자안전사고는 비슷한 위험 신호가 반복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전국 병원에서 들어오는 보고서 속에서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빠르게 찾아내 주의경보를 내리고, 병원들이 미리 사고를 막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실 확인 결과, 2016년 7월 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쌓인 보고가 154,111건(2025년 한 해만 30,483건)에 달함에도 이를 다루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인력은 단 12명뿐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위험 신호 감지 지연 : 보고서 대부분이 의료진이 적은 긴 문장이다. 12명의 인력이 수만 건의 글을 일일이 눈으로 읽고 손으로 분류하다 보니, 여러 병원에서 똑같이 터지는 위험 신호를 제때 찾아내기 어렵다.

사고 예방 기능 약화 : 비슷한 약을 착각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사고가 반복돼도, 수작업으로는 이를 자동으로 모아서 추적하기 어렵다. 결국 국가 차원의 주의경보나 대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증원도 소병훈의원실 제출 답변을 통해 현행 수작업 중심 분석 방식으로는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요 위험요인을 제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환자기본법」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시스템 재구축 예산(BPR/ISP)은 빼놓은 정부 내년 2027년 4월 29일 시행되는 「환자기본법」 대응도 비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사고 조사와 사후 관리 등 국가가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대거 생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재구축과 정보화 전략(BPR/ISP)이 꼭 필요하다.

인증원 역시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일을 제대로 하려고 시스템 재구축(BPR/ISP)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으로 할 일은 늘려놓고, 정작 일할 시스템 예산은 챙기지 않은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데이터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경고 신호”라며, “수작업 분석을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내년 「환자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재구축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를 적극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