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수은·무보 구매자금융 60조…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제자리"

'상생기여금' 놓고 협의 공전…문진석 "수주경쟁 대응하려면 도입 서둘러야"

원전이나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증의 구매자금융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출범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양 기관이 집행한 구매자금융 금액은 59조834억원에 이른다.

무보의 경우 매년 국회가 정하는 계약체결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수은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동일인(기업) 여신한도가 40%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지원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상생기여금을 도입, 수혜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적립함으로써 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에 쓰이게 하는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상생기여금이 모든 지원 사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전, 계약과 결부된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업에 미칠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은의 추산으로는 상생기여금은 전체 구매자금융 지원금액 중 40% 수준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기여금이 붙는 계약들은 정부가 위험을 떠안지 않았으면 애초에 성사되지 않았을 계약들"이라며 "국가대항전이 된 수주 경쟁에 대응하려면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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