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채 쌓여도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 잔치'… 직원은 깎고, 윗선만 챙겼다

한전MCS, 잡월드 등 17개 공공기관

재정 악화에도 고위직은 성과급 인상

상위직에 유리한 성과급 지침도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검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전MCS는 올해 상반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건전성이 악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관장의 성과급은 3년 전 대비 58%나 올렸다.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5.4% 깎아버렸다.

5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상위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인 공공기관이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방만 경영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2년보다 2025년 부채가 증가한 공공기관은 209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전MCS와 같이 기관장 등 상위직 성과급을 늘린 반면, 일반 정규직 등 하위직 성과급을 줄인 곳은 17곳이었다. 특히 10개 공공기관은 부채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까지 악화했지만 이 같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잡월드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6억2,500만 원 흑자에서 29억1,100만 원 적자로 전환했고, 부채도 50억7,000만 원에서 52억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기관장 성과급은 3,193만 원에서 4,789만 원으로 50% 늘었고, 일반 정규직 성과급은 1인당 평균 616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2.5% 깎였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격차가 더욱 컸다. 영업 적자로 전환하고 부채도 늘었지만 기관장은 성과급을 25% 늘린 반면, 일반 정규직의 평균 성과급은 44%나 줄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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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의 방만 경영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과급 지급 기준 자체가 상위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공기업 임원 보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상한은 기본 연봉의 100%,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는 80%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직원의 성과급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20.8%, 8.3% 수준이다. 상한 기준으로 보면 기관장의 성과급 한도가 일반 직원보다 5~7배 높은 구조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재경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기관장·임원·직원별로 세분화해 제한하고, 재무가 악화된 경우 임원 이상 고위직에게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재경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앞서 문제가 된 17개 공공기관 중 16곳은 개별 주무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문 의원은 "재무가 나빠지는데 윗선 성과급만 오르는 것은 기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기준의 문제"라며 "재경부가 마련한 개선안이 기타 공공기관까지 준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211010001474?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