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는 오늘로 195일째 비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백 다섯 달이 지나서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더니,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은 뒤로는 2주 넘게 묵묵부답입니다. "곧 입장을 밝히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도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던 3월부터 7월까지, 재판을 기다리며 대법원에 쌓인 형사사건 피고인이 1년 새 53.3% 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7월 22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연 행위는 몽니이자 버티기일 뿐입니다. 이대로 더 지나면 헌법기관이 스스로 구성을 하지 않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고스라니 조 대법원장 때문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남은 한 자리의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