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3조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지가 분명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납니다.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빠르게 듣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7년 만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환영합니다. 어제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제안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 대화 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 수년간 대화채널이 끊긴 사이, DMZ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전술 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위험요소가 누적되며 경계선 인식 혼선이 심각해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
최근 제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임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군사적 대화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주목하며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고 영내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 회담 제안이 군사적 오해를 줄이고 DMZ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의 장에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은 비용을 초래하고 고립은 체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는 북한 자신에게도 한반도에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아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역시 7년 만의 군사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도적 예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재지정의 논의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국가적 문화가 단단할수록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정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내란 가담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지난달 ‘불법계엄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데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현장과 생중계로 본 것은 명백한 절차파괴와 권력남용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즉각 불법성을 직감했지만 법원만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권한남용 문건에는 국회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겼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그는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 핵심인사들과 안가에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런 증거만으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만 예외입니다. 같은 날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기각 역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압수수색에 문을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서 저항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사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핵심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놓아준 법원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내란 종사자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그들을 두 번이나 풀어준 판사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재명 예산이므로,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예산을 깎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최근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뉴욕 시장 당선자 조란 맘다니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통찰로 생활물가 정책을 3대 공약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도 주거비 부담, 취업난, 낮은 임금 등의 생활밀착형 경제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집값 안정, 양질의 일자리, 생활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하여 국민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듣고 또 들은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해 낼 때만이 비로소 국회는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되, 먼저 현장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삶에 근거한 정치, 생명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는 정치, 여야가 함께 해봅시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지 16일 만에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합동 설명자료가 발표 됐습니다. 관세이슈와 한미동맹 현대화 두 가지 현안을 일괄 타결한 성과이자 일방적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합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을 확보한 쾌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백지시트라며 내란동조 정당의 후안무치를 보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친윤 검사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포기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윤석열 징계 항고를 포기했으며 윤석열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뻔뻔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선택적 집단항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자기들의 조직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내란재판을 윤석열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시키고 계엄 가담혐의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과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등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 하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면 12.3불법비상계엄 1년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란 단죄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 철저히 내란청산입니다. 12.3불법비상계엄이나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이 필요한 이유이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될 이유입니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플랫폼 규제 근거 설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등 의료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입니다.
둘째,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용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되,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 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국민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하려 합니다.
셋째,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별로 추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의대 지원지역은 1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계층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기반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입니다. 민생의 바로미터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에 딴지 거는 방식으로 억지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로 보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 채현일 원내부대표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른바 ‘오세훈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한 서울시 혼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2.3내란 세력이 무너뜨렸던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불안과 혼란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고를 비롯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부여 해제 번복, 신통기획파행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까지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홍보는 요란했고 민생과 안전은 늘 뒷전 이었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삼은 오세훈 리스크, 그것이 서울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원인입니다.
이번 한강버스 사고는 오세훈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시민 80여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강 수심이 얕아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일주일 동안 강바닥 이물질 접촉사례가 13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 쇼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 뿌리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장본인이 이제는 한강개발에 집착해 서울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았다면 지금은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수영훈련까지 참여했던 한강 아쿠아슬론 행사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고 보여주기식 홍보만 앞세우는 전형적인 오세훈식 얼치기 행정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했듯이 이제 서울시도 정상화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오세훈 리스크에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10년은 서울시정의 흑역사입니다. 성과없이 요란하기만 했던 정치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외면한 전시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오세훈 리스크를 제거하고 서울시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 서울의 미래, 천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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