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최태원 SK회장),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서정진 회장),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여승주 한화 부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정상회의 참가 후 튀르키예 방문을 끝으로 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방금 떠나셨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와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당원 교육도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 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의사결정은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운명과 의사결정도 당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1만 명만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 영향력 하에 있는 대의원만 모아놓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올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관통합니다. 3.1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민주항쟁, 그리고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를 세운 빛의 혁명도 따지고 보면, 다 동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동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적시된 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면, 1894년 동학 인내천의 깃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고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당내 민주주의, 1인 1표 시대를 당원들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인 1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당원 투표의 안건은 첫째,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둘째,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셋째,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깊이 추모합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제대군인들의 헌신도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당은 그 정신을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와 민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보 분야 성과도 큽니다.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도 묵묵히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감축,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종이 위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G20 참석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입니다. 최근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에너지·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입니다. 이집트 연설, G20 논의, 튀르키예 협력도 모두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국가 존립과 번영의 근간인 경제와 안보 두 축을 견고히 한 이번 한미협상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구간에 선체가 걸렸고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잇달아 안전사고가 터지는 한강버스에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안전에는 1%의 허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안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한강버스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 내란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은 불법이었고 종이기록만 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서면주의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1월,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서면이 아닌 엑셀파일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다”면서 제출한 전자문서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사상초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재판을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고 전자기록에 근거해서 판결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기록의 복사 분량만 해도 80만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복사시간만도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챗gpt의 분석입니다. 판결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사상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은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지귀연 재판부로의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피의자들을 지정배당이 원칙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은 이례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잘 다녀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볼리비아 현지에 계신 동포와 기업인들을 뵙고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이번 특사 파견으로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두터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식견을 넓힐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교현장을 경험하고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확실하게 복구해낸 이재명 대통령님과 외교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회와 정치도 우리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의회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손발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 현실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관세·안보협상의 후속대응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일정이었는데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몇 가지 처리할 전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서 부득이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회의장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발목 잡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고 뭐고 무조건 싫다. 제가 세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들이 한때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싫어병’ 걸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철이 들면 괜찮아지는데 국민의힘은 ‘싫어병’이 만성이 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방산 세일즈에 주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대한민국 실용외교가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영학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서 사실상 조작된 검찰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1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재창이형을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녹취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이게 실장님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이 명확하죠. 이에 대해서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날리면‘ 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위·조작 기술을 부려서 왜곡된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겠죠. 오직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위차원에서 이들 2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후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이 집단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경고합니다. 자중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그 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내란척결로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란 잔불은 여기저기에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수사라던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죄되는 성역 또한 아닙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시하면 판결로 정당성을 덧씌워 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보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법원의 대표적 오심들을 보십시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늘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들은 또다시 힘없는 국민을 희생양 삼을 겁니다. 폐쇄적 법원행정 권력을 해체하고 인사·징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오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지난 과오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 철밥통 법조 카르텔을 산산조각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시대를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검찰, 행정부는 물론 법원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척결의 종착점은 법원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3 내란 때 시민들이 손에 쥔 응원봉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극단세력에 맞선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로 응원봉이 비추는 정의로운 길, 민주주의의 길을, 민주당이 사수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다녀온 경험은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맹성규·김주영 의원과 함께 캐나다의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을 자신 있게 소개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도 우리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외교·안보·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방산 수출 지원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군함 MRO 유치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으며 국제 공동생산·합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고, 영국·캐나다가 자국 해군함을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당이 정부와 함께 방산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워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임을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 자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똑바로 교정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부정투표 음모론당 황교안이다.”

“너희는 불법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너희는 광주학살 독재자 전두환이다.”

“너희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이명박이다.”

“너희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박근혜이다. 

“너희는 반드시 해체돼야할 내란 극우정당 이다.”

■ 이언주 최고위원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2월 14일부터 한미 의원 연맹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를 방문하고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개혁법안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다음 기회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마저도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은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비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관세 협상 내용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의회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없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미국 중간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란이나 일으키는 바보를 대통령 후보 시키고 내란을 일으켜 당이 초토화되도록 아무도 못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협상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승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핵 잠수함 건조 성과입니다. 건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앞에서 핵잠수함의 핵자도 못 꺼낸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니 뭐니 거창하게 허풍을 떨다가 미국 가서는 노래 한번 부른 대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도 다들 한마디씩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관세문제로 반대를 반대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해주길 바랍니다. 힘 앞에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력도 더 키우고, 그들 말대로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힘을 합해주십시오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미국의 상선 및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국 선박 건조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법 등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규제들 때문에,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개정안이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연방 의원들과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선박 관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신설될 조선 협력 협의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정식명칭은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해서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동맹국 조선업체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동안 파편적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MASGA(마스가) 협력이 구체화되고 구심점이 생긴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 되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면 추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RMC 지정에 대해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RMC라는 것은 Regional Maintenance Center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일본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유지보수를 하는 공식적인 권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군함에 어떤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생긴 만큼 RMC 지정이 한국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발의했던 MASGA 지원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MASGA 지원법을 비롯해서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가 다소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희일비보다는 기업에 장기투자, 국제금융 정세를 주시하면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투자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는 장기보유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미관세 협상결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인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설명자료로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절차가 없는 행정명령과 행정양해각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 외교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며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려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선고 역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구속기한이 1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석방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덕수는 11월 말, 김건희는 12월 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독 내란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재판만 뒤로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 배당도 비정상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전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됐습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무작위 전산 배당’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귀연 재판부는 식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들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돼야 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서면주의 위반, 지정배당 의혹, 재판배당부터 판결 그리고 절차 및 본질을 모두 훼손한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가연구개발 즉, R&D 투자 또한 예외 없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지역 R&D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투자에서 전남의 비중은 4,200억원(1.4%)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 투자비율 16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전은 8조 3천억원(27.7%), 서울은 5조 6천억원(18.7%), 경기도는 4조 1천억 원(13.7%) 등 주요 지역 대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형 과학연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가 R&D 대형 연구시설이 전남에 설치된 바 없으며,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청주) 등 핵심 국가 대형 과학시설은 모두 영남, 충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남권, 특히 전남은 국가 주도의 첨단과학시설 공백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과 같은 소외지역에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나주는 한전 관련 기업, 또 역량과 능력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융합분야 시험설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 하에,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와 솔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를 비롯한 국가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 정말로 귀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까?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애를 가진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애인이라 주체성 없이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약자성을 무기로 삼는다.”, “할당된 키즈들이 설친다.”, “공천을 구걸한다.”, “에스코트 악세사리”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과도한 장애인 할당 대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며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은 5·18 북한개입설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80년대 말부터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투쟁의 과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소수자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언사는 단순히 품위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패널 인증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어 대변인단'을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 취지는 “미디어 노출을 통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방송에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외국인·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과 종교를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했고 그 미디어 대변인은 이에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수준의 방송에 동조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새는 건강한 좌우 양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반복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선동성 발언만 보더라도, 소수 극우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국힘을 더 이상 건강한 야당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변인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까지 방치한다면 공당의 자리는 텅 빌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