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차이도 모르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모양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엉뚱한 논평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혐오성 현수막 규제에 대해 갑자기 표현의 자유와 책임소재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발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의 이름으로 내걸린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애초 2022년도 법 개정의 취지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사이에 마찰이 있던 정치현수막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빈번했던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이 다르면 철거하고 당이 같으면 놔두는 이중적 모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많은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자 2023년도 12월에 민주당 주도로 개수와 게시 장소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가로 통과된바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특정 정당이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저질스런 현수막을 내걸어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저질∙혐오 현수막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고 국민들을 저질·혐오스러운 가짜 정보로부터 보호하려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마저도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태도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혐오 저질 현수막 난립인지, 규제인지 제대로 고민은 해보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차이는 구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