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035 NDC’ 국무회의 의결은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적용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며 감축 목표의 수준과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그 헌법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되 상한선은 IPCC의 권고를 반영하여 61%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하한선을 53%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탈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대응’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2035년 ‘NDC 상한선 61% 달성’을 목표로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단순한 ‘감축 목표 준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지도록 입법, 예산, 제도, 기후테크기술 등 전 영역에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