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만 챙기고 귀국 후 사후관리 중단은 파악조차 못 해”

- 최근 3년간 국비 11억 원 투입…2026년에도 3억 8천만 원 지원

- 최근 4년간(2023~2026) 국비 14억 8천만 원 투입… 사전·사후 구분 없는 '합산 평가' 꼼수

- 사전상담만으로 목표(80건) 채우면 귀국 환자 사후관리 '0건'이어도 평가 통과하는 구조적 허점

- 진흥원, "사후관리 이탈·중단 현황 및 사유 집계 안 해" 관리 부실 인정

- 현장 표본점검 없는 '서면 평가' 한계… 소병훈 의원 지적에 진흥원 “2027년부터 평가체계 전면 개편” 약속

국비를 지원받아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과 귀국 후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정작 사후관리가 중단되거나 이탈한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2026년)에도 3억 8천만 원의 국비를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를 돕는 사전상담뿐만 아니라, 치료 후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에게 비대면 상담과 후속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성과평가 방식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실적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연간 최소 80건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행기관이 신규 환자 유치(사전상담) 실적만으로 80건을 채울 경우, 정작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단 1건도 제공하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으로 평가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은 12개 수행기관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일부 기관은 목표의 3배가 넘는 실적(399건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 귀국 환자에 대한 충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사후관리가 중간에 끊겼거나 이탈한 환자 수, 그리고 이탈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왜 중단됐는지조차 체계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적검증 체계 역시 서면 증빙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환자에게 현장에서 충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