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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그새 추가 피해 1억 3,6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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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그새 추가 피해 1억 3,690만 원 - 올 한해에만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5개, 그 사이 12건 추가 피해 발생해 - 보이스피싱 등 5대 유형,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 피해액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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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이용중지되기까지 나흘에서 최대 일주일이 걸리는 사이, 같은 번호로 추가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같은 번호로 피해가 2건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에만 5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총 4,4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이용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 5,100만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 5개 전화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총 12건, 1억 3,690만 원에 달했다.
❍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 5개 유형을 합친 피해액은 2025년 한 해 1조 4,668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31억 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1,923건, 약 1,511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피의자 77명 검거) 다음으로, 2025~202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 그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피싱 범죄 5대 유형 피해 현황 (2025~2026.06)
피싱 범죄 5대 유형 피해 현황 | ||||||
유형 | 2025년 | 2026년 상반기 (1~6월) | ||||
발생건수 | 피해액(억원) | 검거(명) | 발생건수 | 피해액(억원) | 검거(명) | |
보이스피싱 | 23,360 | 12,578 | 32,370 | 7,033 | 3,277 | 14,800 |
메신저피싱 | 5,049 | 250 | 1,678 | 1,484 | 56 | 985 |
몸캠피싱 | 1,198 | 70 | 492 | 751 | 36 | 334 |
스미싱 | 2,685 | 410 | 554 | 625 | 202 | 198 |
로맨스스캠 | 2,192 | 1,360 | 522 | 1,339 | 560 | 419 |
합계 | 34,484 | 14,668 | 35,616 | 11,232 | 4131 | 16,736 |
※ 첨부 (2)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현황 (2025~2026.06)
연도 | 보이스피싱 | 로맨스스캠 | |||
발생건수 | 피해액(억원) | 검거(명) | 건당평균(만원) | 피해액(억원) | |
2021 | 30,982 | 7,744 | 26,397 | 2,499,515,848 | 50 |
2022 | 21,832 | 5,438 | 25,030 | 2,490,839,135 | 41 |
2023 | 18,902 | 4,472 | 22,386 | 2,365,887,208 | 144 |
2024 | 20,839 | 8,545 | 21,833 | 4,100,484,668 | 546 |
2025 | 23,360 | 12,578 | 32,370 | 5,384,417,808 | 1,360 |
2026 (1~6월) | 7,033 | 3,277 | 14,800 | 4,659,462,534 | 560 |
※ 첨부 (3) 보이스피싱 신고건수 지역별 추이 (2021~2026.06)
보이스피싱 신고건수 지역별 추이(건) | ||||||
시·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1~6월) |
합계 | 30,982 | 21832 | 18,902 | 20,839 | 23,360 | 7,033 |
서울 | 7,997 | 6,245 | 5,865 | 5,215 | 6,029 | 1,653 |
부산 | 1,697 | 1,178 | 868 | 1,186 | 1,240 | 344 |
대구 | 1,011 | 593 | 465 | 704 | 933 | 260 |
인천 | 1,904 | 1,058 | 870 | 1,207 | 1,325 | 370 |
광주 | 624 | 335 | 373 | 433 | 476 | 157 |
대전 | 917 | 678 | 626 | 640 | 671 | 202 |
울산 | 729 | 460 | 363 | 543 | 621 | 158 |
세종 | 74 | 87 | 83 | 141 | 182 | 66 |
경기남부 | 5,903 | 4,112 | 3,514 | 4,299 | 4,850 | 1,515 |
경기북부 | 2,196 | 1,535 | 1,135 | 1,347 | 1,302 | 432 |
강원 | 982 | 760 | 736 | 775 | 801 | 260 |
충북 | 1,171 | 767 | 678 | 665 | 704 | 244 |
충남 | 1,335 | 1,013 | 530 | 877 | 1,065 | 324 |
전북 | 827 | 600 | 700 | 618 | 601 | 211 |
전남 | 664 | 640 | 487 | 496 | 557 | 182 |
경북 | 1,381 | 841 | 627 | 783 | 794 | 232 |
경남 | 1,056 | 521 | 597 | 583 | 865 | 336 |
제주 | 514 | 409 | 385 | 327 | 344 | 87 |
※ 첨부 (4)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역별 추이 (2021~2026.06)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역별 추이(억 원) | ||||||
시·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1~6월) |
합계 | 7,744 | 5,438 | 4,472 | 8,545 | 12,578 | 3,277 |
서울 | 2,160 | 1,757 | 1,604 | 2,524 | 4,028 | 948 |
부산 | 424 | 253 | 195 | 403 | 620 | 153 |
대구 | 233 | 102 | 100 | 292 | 492 | 112 |
인천 | 398 | 196 | 160 | 433 | 631 | 151 |
광주 | 161 | 97 | 98 | 201 | 266 | 66 |
대전 | 208 | 126 | 129 | 211 | 317 | 110 |
울산 | 172 | 81 | 58 | 173 | 388 | 73 |
세종 | 23 | 17 | 17 | 71 | 84 | 45 |
경기남부 | 1,569 | 1,089 | 846 | 1,813 | 2,364 | 567 |
경기북부 | 478 | 403 | 243 | 480 | 557 | 131 |
강원 | 243 | 172 | 141 | 253 | 389 | 114 |
충북 | 343 | 199 | 145 | 352 | 355 | 116 |
충남 | 295 | 238 | 134 | 304 | 540 | 198 |
전북 | 214 | 152 | 137 | 253 | 342 | 108 |
전남 | 169 | 145 | 102 | 198 | 262 | 106 |
경북 | 327 | 191 | 134 | 266 | 351 | 99 |
경남 | 222 | 107 | 121 | 199 | 433 | 146 |
제주 | 106 | 116 | 109 | 120 | 159 | 34 |
※ 첨부 (5) 이용중지 지연사례
순번 | 최초접수기간(청) | 최초신고접수일 | 이용중지일 | 소요기간 | 추가피해 발생일 | 추가피해금액 (원) |
1 | 대전 | 2026-03-09 | 2026-03-16 | 7일 | 2026-03-12 | 10,000,000 |
2026-03-12 | 15,650,000 | |||||
2026-03-13 | 18,350,000 | |||||
2 | 경기남부 | 2026-03-26 | 2026-03-31 | 5일 | 2026-03-29 | 7,960,000 |
2026-03-30 | 99,000 | |||||
3 | 인천 | 2026-03-30 | 2026-04-06 | 7일 | 2026-04-01 | 9,500,000 |
2026-04-03 | 19,250,000 | |||||
4 | 경남 | 2026-04-07 | 2026-04-13 | 6일 | 2026-04-09 | 14,000,000 |
2026-04-10 | 37,000,000 | |||||
5 | 경남 | 2026-05-22 | 2026-05-26 | 4일 | 2026-05-24 | 2,000,000 |
2026-05-24 | 2,000,000 | |||||
2026-05-25 | 1,099,000 | |||||
합계(12건) | 136,90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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