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수도권 쏠림’·‘청년 소외’에‘수익률 부실’까지…3대 문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한국벤처투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정부 모태펀드’의 운용 부실 문제점이 나타났다.

모태펀드는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가 미치기 어려운 혁신·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회수금 재투자로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정부의 대표적인 벤처투자 지원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21-26.07) 자펀드가 기업에 집행한 투자금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금액 17조 6,744억 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투입된 금액은 69.9%에 달했다. 유망한 벤처기업에 고르게 성장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만, 지방 투자 가점제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계정' 투자 비중도 연 3~5%대(5년 평균 3.8%)에 그쳤다. 수조 원대 모태펀드 집행액 가운데 청년 벤처로 직접 흘러가는 자금은 가장 비중이 큰 '중진' 계정(44.6%)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산 완료된 자펀드들의 수익성 부실로 국민 세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재투자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펀드의 평균 운용 기간(8년 내외)을 고려해 2014년 이후 선정되어 최근 5년간 청산된 47개 자펀드로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38.3%에 달하는 18개 조합이 당초 목표로 설정한 ‘기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 미달을 넘어 실질적인 손실을 본 사업장도 상당수다. 미달 펀드 중 13개 조합(27.7%)은 청산수익률(IRR)이 연 -1.2%에서 최고 -23.5%에 달해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모태펀드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일부 계정과 개별 펀드에서는 기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회수금의 재투자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펀드의 투자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허성무 의원은 “모태펀드는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일부 펀드가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만큼 개별 펀드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모태펀드의 회수금이 다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펀드의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