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중국 반도체 D램 점유율 10% 돌파, 제2의 LCD 참사 ‘경고’

• 中 창신메모리, 정부 지원 앞세워 글로벌 D램 점유율 10% 돌파… 과거 LCD 치킨게임 판박이
• 韓 소부장 국산화율 10년 넘게 30%대 제자리… 中은 4년 만에 35% 돌파
• 허성무 의원 “중국산 덤핑 실태조사,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초광역 소부장 벨티 즉각 수립해야”
• 김정관 장관 “소부장 중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를 할 수 있는지 구별하고 실증지원 할 것”

대한민국 반도체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물량 공세로 무너졌던 LCD 참사의 악몽이 반도체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의 파도로 촉발된 반도체 호황이라는 중국의 저가 덤핑과 기술 탈취로 디스플레이를 집어삼켰던 ‘LCD 참사’가 반도체 D램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이 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 39%, 하이닉스 25%, 마이크론 24%, 창신메모리(CXMT) 10%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심각유율 한 위협은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CXMT의 급성장이다. 창신은 불과 3년 전 점유율1% 안팎에 불과으나, 올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이는 CXMT가 국가 빅펀드, 정부 보조금 등 3년간 약 39조원을 등에 업고 국내 기업들이 HBM과 첨단 DDR5에 집중하는 사이, 일반 가전·PC에 쓰이는 범용 DDR4 D램을 대량 공급한 결과다.

허성무 의원은 이를 두고 과거 한국 디스플레이를 초토화시킨 ‘LCD 참사’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글로벌 점유율이 4%에 불과했던 BOE, CSOT 등 중국 LCD 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2010년 국가전략산업 지정(중국)을 바탕으로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치킨게임을 벌였다.

여기에 핵심 기술 유출 악재까지 겹치며 세계 1위를 주름잡던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아산 공장 중단을 마지막으로 철수했고,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광저우 공장을 중국에 2.2조원에 매각하며 LCD 산업을 종료했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LCD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범용 라인 역시 동일한 궤멸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이후 자국에 집중 투자해 소부장 국산화율을 2021년 10% 미만에서 2025년 35%로 대폭 끌어올렸으나, 우리나라는 34% 수준으로 10년 넘게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중국산 저가 반도체 덤핑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실태조사 ▲해외기술 유출 간첩죄 적용에 따른 범정부 유권해석 기준 조속 수립 ▲동남권 정밀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서-동남권 연계 초광역 반도체 소부장 벨트 구축 등 3대 핵심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산 반도체 산업 중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이라며 “그동안 전반적인 (소부장)생태계 조성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부품, 장비 등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지 구별하고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중국의 신규 팹들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하반기부터는 감당하기 힘든 공급 과잉과 저가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안이한 낙관론은 제2의 LCD 참사를 부른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및 기술 유출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