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미 투자 사업성 점검… “후속 사업도 상업적 합리성 지켜야”

​- 텍사스 첫 프로젝트 사업성·국내 기업 참여 점검…김정관 장관 “꼼꼼히 검토

- 반도체 ‘함께 성장 프로젝트’ 예산 보강·소부장 테스트 시설 이용 부담 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대미 투자 협약의 이행 상황과 첫 번째 텍사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투자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성과가 소부장 협력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및 원유 회수 증진 사업 관련 투자 발언이 기존 팩트시트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의 내용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팩트시트 내용을 준수한다는 취지인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첫 번째 텍사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가스 공급, 전력 수요, 참여 사업자의 신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후속 프로젝트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MOU와 관련 법에 상업적 합리성이 사업 선정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개별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도 점검했다. 정부가 투자 금액이나 공장 부지를 지정해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의원은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협력사 간 수익성 격차를 지적하며,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예산을 점검했다.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용인에 구축 중인 소부장 테스트 시설의 이용료와 위탁 서비스 비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 패키징 분야의 테스트 인프라 지원도 요청했으며, 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연말께 지정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고, 전국의 산업 기반과 균형 있는 성장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