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바다, 지구보다 2배 빠르게 뜨거워지는데… 정부 대응책은?’

- 국립수산과학원 "58년간 표층수온 1.60도 상승, 지구 평균의 2배 이상"

- 해수부, 연안침식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없어… 네팔형 복합재난 대응도 "검토 중" 원론적 답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수온 급등 원인분석·적응 로드맵·예산 실태 밝혀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의 연간 표층수온 상승률은 장기 평균의 약 3배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 이 데이터를 정책 대응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해수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폭염(고수온)·한파(저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개별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이미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표층수온·표층염분·해수면 높이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관리법」에 따른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전국 11개 시·도 363개소, 총 2조 4,984억원 규모)을 통해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 대응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기존 대응체계를 토대로, 해수온 상승이 이상기상·해일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복합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한 단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산사태 등 기후재난 사례처럼, 급격한 해수온 상승은 예상치 못한 복합적 기후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수부가 생산하는 우수한 감시·예측 정보가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함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적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 강화도 강조했다. "해양수온 상승은 해수부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기후적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범부처적 과제"라며 "두 부처가 해류 변화·대기순환 패턴 등 원인 분석부터 기후적응 로드맵, 예산 편성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국도 더 이상 기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정부의 선제적 대응 노력에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2026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역 표층수온 급등에 대한 원인 분석 협업 현황 △범부처 기후적응 로드맵에 해수온 상승 관련 내용을 반영·발전시킬 방안 △기후적응 예산 내 해양수온 대응 항목 편성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방안 △연안침식 대응 매뉴얼 등 현장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