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곰 갈 곳 없어 ‘해외입양’

- 사육곰 260여 마리 갈 곳 없어 열악한 기존 시설에 방치되거나 해외 입양되는 실정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한 사육곰 사육을 금지한 법 개정은 시의적절한 진전이었지만, 

정작 사육이 금지된 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생추어리) 마련은 뒷받침되지 못해 곰들이 여전히 열악한 옛 사육시설에 방치되거나 

해외로 입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곰의 웅담을 채취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오랜 동물학대 관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 의원은 이 결정 자체는 명백히 옳은 방향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육을 금지했으면 그 곰들이 여생을 보낼 곳도 국가가 함께 마련했어야 했는데, 법은 바뀌었지만 뒷감당은 여전히 민간의 사명감에 떠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60마리에 달하는 사육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례 종복원센터와 일부 민간 생추어리가 환경부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시설을 조성 중이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이 사실상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안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정작 우리 손으로 사육을 금지시킨 동물 하나 책임지지 못해 남의 나라로 떠나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예산이나 민간의 모금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연구소·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사명감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작 어려움은 정부 지원 절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높은 비율의 자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민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볼 때, 사육곰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인 만큼 그 해결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법 하나 바꾸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후속 조치인 생추어리 조성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국의 판다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판다는 중국이 국가적 자산이자 외교 자산으로 여기며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보호하고 있다"며 "곰은 단군신화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해 온 동물인 만큼, 사육곰 문제도 특정 단체나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물다양성 위기, 이른바 '홀로세 대멸종' 담론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우리도 생추어리 조성을 통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생추어리 조성은 동물 보호를 넘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강원 인제군에 조성된 소 생추어리의 경우, 후원회가 결성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수록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냈고, 축제 개최와 동물권 활동가·청년층의 이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인구 유입 등 뚜렷한 지역재생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처럼 전시·유흥 목적이 아니라 동물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오히려 방문객과 정주 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해외 입양'이 아니라 '생추어리의 한국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이라며 "환경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환경·동물보호 분야의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를 토대로 2026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웅담채취용 사육 금지 이후 후속 보호대책 이행 현황 △사육곰 보호시설(생추어리) 조성 관련 인허가 지연 실태 및 원인 △국비·자부담 분담 구조 개선 방안 △생추어리 조성 관련 법제화 추진 계획 △해외 입양을 대체할 국내 수용시설 확충 로드맵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