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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배터리협회에 줄줄 샌 R&D 인건비…‘초과수령’에 ‘유령연구원’ 의혹도?
[단독] 배터리협회에 줄줄 샌 R&D 인건비…‘초과수령’에 ‘유령연구원’ 의혹도?
[앵커]
한국배터리산업 협회가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더 타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도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ESS 화재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배터리협회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R&D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연구원 인건비를 초과 집행해 지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산업부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협회가 6년간 모두 49개 과제에서 인건비 13억 원을 더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인건비 규정을 협회가 잘못 해석했고, 관리시스템도 미흡했다는 게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협회가 이른바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실제 R&D 직군이 아닌 일부 직원들은 KBS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과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A 씨/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음성변조 : "시장 조사나 이런 설문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허위이고, 그냥 '유령 연구원'이라는…."]
[B 씨/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음성변조 :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전부 연구원이 돼서 상당히 좀 의아하고…."]
연구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연구 수당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A 씨/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음성변조 : "보통 1년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 받았습니다. 연구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산업부는 초과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환수했지만, 허위 연구원 등록 여부와 연구 수당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권향엽/국회 산자중기위원/더불어민주당 : "비 R&D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수령했다면 그것은 세금 낭비이고 부정입니다."]
협회 측은 내부 감사 성격의 '경영 진단'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680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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