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해외 ODA 기자재 ‘깜깜이 단가’… 같은 물품 최대 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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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레이저 복합기, 같은 사업에서 대당 30만 원~93만 8천 원으로 편차 3배 이상

-프롬프터 1년 새 130만 원 차이, 카메라는 1년 만에 23만 원 올라

-‘총액 기준 입찰’ 후 개별 단가는 납품업체가 임의 책정… 검증 체계는 전무

-김준환 의원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ODA 사업, 단가 검증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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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KOICA가 추진한 해외 ODA 기자재 구매 사업에서 동일 제품이 같은 사업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2. 2024년 코트디부아르 사업에서 동일 모델의 ‘컬러 레이저 복합기’(HP M282nw)를 기계공학과는 대당 93만 8천 원, 자동차공학부와 ICT공학부는 대당 56만 2천 원, 또 다른 자동차공학부는 대당 30만 원에 각각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3. 1년 사이 가격 차이가 벌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프롬프터(Crystal POP24)는 2023년 나이지리아 지원 당시 대당 399만 원에 구매했으나, 2024년 튀니지 지원 때는 270만 원에 매입해 1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4. 카메라(Canon EOS 200D II)는 2023년 세네갈 지원 당시 대당 86만 원이었으나, 2024년 이라크 지원 때는 109만 원으로 올랐다.

5. 이러한 가격 편차의 구조적 원인은 ‘총액 기준 입찰’ 방식에 있다. KOICA는 물품 구매 시 개별 품목 단가가 아닌 ‘사업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지침에 근거한 계약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낙찰 이후 개별 제품 단가는 공급업체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거품과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더욱 큰 문제는 검증 체계의 부재다. KOICA 내부에는 납품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담 부서나 절차가 전혀 없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KOICA 측은 의원실이 확인할 때까지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7. 김준환 의원은 “같은 물품이 업체 마음대로 책정한 단가에 따라 3배 넘게 차이 나는데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ODA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코이카는 조속히 단가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