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10배' 부과에도 '배째라'…3년간 3500번 공짜 통행

​

[앵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천 5백 번 넘게 통행료를 안 내고 지나간 운전자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또 일부러 안내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

류정화 기자입니다.

​

[기자]

​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으로 차량들이 쌩쌩 달립니다.

​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지나갑니다.

​

통행료 미납 시 3~4차례 고지를 받는데, 그래도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

지난 2023년 부가통행료 미납은 1130건, 278억원이었지만, 2025년엔 1660건, 390억원으로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2년 연속 부가통행료를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등, 수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하이패스는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상습적으로…]

​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가통행료를 가장 많이 안 낸 사람은 총 3550 차례, 1459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런 경우 차량과 계좌를 압류하고 경찰에 고발되지만 당장 단속이 되는 건 아니어서 실효적 제재가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10배를 물리겠다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장기 미납 또는 상습 미납하는 통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수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

5년이 지난 뒤에도 받아내지 못한 부가통행료는 2023년부터 3년 간 234억 원에 달합니다.

​

이 경우 일부는 대손 처리, 즉, 결국 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데, 3년 간 총 36억원, 15.4% 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편의점·어플리케이션 등 납부방법 안내로 미납발생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JTBC, 류정화 기자, 「[단독] '최대 10배' 부과에도 '배째라'…3년간 3500번 공짜 통행」, 2026. 9. 26.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