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검사 부적합률 매해 올라… 등화장치 부적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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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말 검사 차량 20만4000여 대 중 3만1000여 대 ‘부적합’

부적합 차량 10대 중 약 0.8대 재검사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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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부적합률이 매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사유 가운데 등화장치 관련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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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검사 현황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은 2024년 5.0%에서 2025년 11.7%로 상승했고 2026년 8월 말에는 15.5%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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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말 기준 검사 대수는 20만 4817대였다. 이 가운데 3만 1825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약 6.4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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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이륜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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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적합 사유 가운데 등화장치 관련 부적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주행장치 등에서도 다수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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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 제도 확대 영향이 있다. 작년 4월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가 신설되면서 기존 배출가스검사와 함께 안전검사도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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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동일성, 배기소음, 배출가스, 원동기, 경음기, 경적소음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했지만 안전검사 도입 이후 검사 항목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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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안전검사 신설로 검사 항목이 확대되면서 부적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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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다. 부적합 차량이 실제로 정비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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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3만 1825대 가운데 재검사를 받은 차량은 2만 9257대로, 재검사율은 9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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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568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차량 10대 중 약 0.8대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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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를 받은 차량에서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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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재검사 차량 2만 9602대 가운데 2430대가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 부적합률이 8.2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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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말에도 1975대가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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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안전검사 도입으로 이륜차의 안전 관련 검사 항목이 확대된 만큼 부적합 차량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와 재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검사제도가 실질적인 운행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이륜차 안전검사 부적합률 매해 올라… 등화장치 부적합 최다」, 2026. 10. 2.

원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