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보예산 2배 늘려도 12년째 사용률 미미한 세금포인트 제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째 사용률 0%대

있는 줄도 모르고 쌓이는 혜택만 약 12조원 규모

문진석 민주당 의원 “국세청,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국세청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세금포인트’ 제도가 12년째 0%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2024년부터 홍보 예산을 2배로 늘렸음에도 제도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79%에 불과했다. 누적 포인트 기준으로는 전체 약 124억7100만 포인트 중 9800만포인트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광주과학관 입장료 할인 등에 활용 가능하다. 1포인트에 입장료 할인 1000원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12조원 규모의 혜택이 불용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5년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문제는 이같은 0%대 사용률이 10년 넘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7%를 넘은 적이 없었다. 2023년 들어서야 0.71%를 달성했고, 2024년엔 0.74%를 기록했다. 개인납세자로 범위를 좁히면 사용률은 더 떨어진다. 2023년 0.59%, 2024년 0.61%, 2025년 0.65% 수준이다.

저조한 사용률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예산을 2023년 1억원에서 2024년 2억1000만원, 2025년 2억78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홍보 예산을 2배로 올렸음에도 사용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심지어 국세청은 2025년 세금포인트 홍보예산으로 배정된 4억2500만원 중 1억4700만원을 인건비로 돌리기도 했다.

세금포인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배경엔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활용처 제한도 결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등 4개 용처뿐이던 활용처는 2024년 CGV 영화관람료 2000원 할인, 국립중앙과학관 입장료 1000원 할인 등 총 45개뿐이다.

그마저도 활용처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CGV나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하면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 퇴실 연장, 라고바움관광호텔 퇴실 연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베어트리파크 입장료 1000원 할인,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1000원 할인 등 혜택 접근성이 낮은 활용처가 다수다.

문 의원은 “성실 납세자에 혜택 주는 세금포인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쌓이다 소멸되는 줄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고, 활용처도 얼마 없어서 알아도 쓰기가 어렵다”며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 사용처 중 80%는 2023년 이후 신규 확대된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0635&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