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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전세도 내 집도 멀어진 20대…주택대출 공제 60%는 40·50대
단독 전세도 내 집도 멀어진 20대…주택대출 공제 60%는 40·50대
- 국세청부동산 대출 공제 자료 분석
- 20대 전세대출, 주담대 소득공제도 줄어
- 202년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택하게 돼
- 4050, 고소득자에 주담대 공제 혜택 쏠려
20대 청년층이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고, 전세사기 여파로 전셋집마저 줄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월세로 몰리는 것이다. 반면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중장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일보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부동산 대출 공제' 자료를 보면, 전세자금(주택 임차 차입금) 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20대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22만3,599명, 2022년 23만333명으로 늘었지만, 2023년 22만3,850명, 2024년 20만3,939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새 1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51만 4,693명에서 51만 8,900명으로 소폭 늘었고, 60대 이상은 2만 5,524명에서 2만 8,574명으로 12.0% 증가했다. 40대(-6.7%)와 50대(-1.8%)도 줄었지만, 20대보다 감소 폭은 훨씬 작았다.
20대는 주택담보대출(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은 인원도 2021년 5만4,299명에서 2024년 4만4,930명으로 17.3% 줄었다. 반면 40대는 전세대출 공제 지원은 줄었지만, 주담대 공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2021년 71만3,091명에서 2024년 78만6,216명으로 10.2% 늘었다.
40대는 전세에서 자가로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20대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에서도 밀리면서 월세로 대거 떠밀리는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월세로 내몰린 20대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 원으로,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월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빌라 월세 역시 월 70만 원 안팎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40대 이상의 중장년·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매자가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40대의 주담대 소득공제 인원은 78만6,216명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공제금액도 3조5,163억 원(37.5%)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여기에 50대(인원 기준 26.4%·금액 기준 22.5%)까지 더하면 40·50대가 전체 공제 인원의 64.1%, 공제금액의 60.0%를 차지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40·50대의 공제 인원은 15%, 금액은 71.2% 각각 증가했다.
급여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이 받은 혜택이 컸다. 2024년 기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공제액은 363만 원, 4,000만 원 이하 구간은 386만 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평균 558만 원에 달했다.
문진석 의원은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자산 있는 계층에 쏠리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이후 청년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40954000149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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