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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졸업·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체납 6만명 넘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문진석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6-10-05 16:08:36

 

졸업·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체납 6만명 넘어

체납액 874억… 1인당 144만원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월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은 900억원에 육박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금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2022년 4만4216명에서 이듬해(5만1116명) 5만대로 올라섰고 작년 5만7580명까지 늘었다. 올해 7월은 6만699명으로 6만명대가 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가희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가희 

 

체납액은 2021년 481억1500만원에서 2022년 500억원대(551억9000만원)에서 2023년 600억원대(661억4500만원), 2024년 700억원대(740억3400만원), 2025년 800억원대(813억1200만원)로 올라섰다. 올해 7월은 873억5100만원으로 작년 말 대비 7.4% 늘었다.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7월 기준 1만9244건에 달했다.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한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9천100명에서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기사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9/04/KDP24PQTRRDQJBHVOQJYIJ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