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전국 평균 밑도는 진료권 38 곳 … 지역 따라 ‘ 치료 격차 ’
김윤 의원 ,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전국 평균 밑도는 진료권 38 곳 … 지역 따라 ‘ 치료 격차 ’
경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80.5%· 중증소아 59.7% … 60 개 진료권 중 43 곳 중증 자체충족률 50% 미만
대진료권으로 넓혀도 중증소아 자체충족률 67.9% … 22 곳 중 11 곳 절반에도 못 미쳐
김윤 의원 “ 경증은 생활권 · 중증은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 만들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3 년 기준 전국 60 개 중진료권 가운데 38 곳 (63.3%) 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 (79.0%)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충족률은 환자가 거주하는 진료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 지역 내 의료이용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
[ 표 1] 60 개 중진료권별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 현황
| 중진료권 | 자체충족률 | 중진료권 | 자체충족률 | 중진료권 | 자체충족률 | 중진료권 | 자체충족률 |
| 전체 | 79.0% | 안산 | 69.6% | 청주 | 85.1% | 해남 | 48.1% |
| 서울 | 88.7% | 고양 | 54.4% | 충주 | 64.8% | 포항 | 86.6% |
| 부산 | 89.6% | 구리 | 53.0% | 제천 | 59.0% | 경주 | 55.1% |
| 대구 | 94.7% | 오산 | 62.2% | 천안 | 88.7% | 김천 | 25.6% |
| 인천 | 81.3% | 시흥 | 35.7% | 서산 | 30.8% | 안동 | 76.4% |
| 광주 | 95.7% | 군포 | 40.5% | 논산 | 43.1% | 구미 | 74.9% |
| 대전 | 89.5% | 파주 | 67.8% | 당진 | 66.1% | 문경 | 13.2% |
| 세종 | 69.7% | 이천 | 42.3% | 홍성 | 29.7% | 창원 | 87.8% |
| 울산 | 89.0% | 김포 | 63.6% | 전주 | 90.8% | 진주 | 87.7% |
| 수원 | 60.5% | 화성 | 54.2% | 군산 | 81.0% | 사천 | 68.8% |
| 성남 | 73.9% | 춘천 | 75.3% | 익산 | 78.3% | 김해 | 75.7% |
| 의정부 | 64.4% | 원주 | 79.3% | 정읍 | 53.4% | 거제 | 83.3% |
| 안양 | 48.3% | 강릉 | 79.7% | 목포 | 87.0% | 양산 | 83.0% |
| 부천 | 66.0% | 동해 | 51.4% | 여수 | 82.6% | 고성 | 71.7% |
| 광명 | 61.7% | 속초 | 7.1% | 순천 | 85.5% | 제주 | 90.4% |
| 평택 | 56.6% |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 재구성
※ 대상은 만 16 세 이하 환자 기준으로 집계
전체 소아 입원 159 만 6,481 건 가운데 같은 중진료권 안에서 이뤄진 입원은 126 만 743 건으로 , 중진료권 기준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79.0% 였다 . 나머지 33 만 5,738 건 (21.0%) 은 환자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지역별로는 속초가 7.1% 로 가장 낮았고 , 문경 13.2%, 김천 25.6%, 홍성 29.7%, 서산 30.8% 순이었다 . 특히 자체충족률이 50% 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1 곳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 표 1]
[ 표 2] 60 개 중진료권별 소아 입원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현황
| 중진료권 | 경증 | 중증 | 중진료권 | 경증 | 중증 | 중진료권 | 경증 | 중증 |
| 전체 | 80.5% | 59.7% | 군포 | 42.6% | 18.5% | 익산 | 81.1% | 23.6% |
| 서울 | 88.2% | 92.6% | 파주 | 66.5% | 74.6% | 정읍 | 54.7% | 3.6% |
| 부산 | 91.1% | 70.5% | 이천 | 46.2% | 1.4% | 목포 | 88.8% | 11.4% |
| 대구 | 95.8% | 71.8% | 김포 | 67.5% | 12.5% | 여수 | 83.8% | 42.3% |
| 인천 | 81.6% | 78.7% | 화성 | 56.1% | 34.7% | 순천 | 87.0% | 31.9% |
| 광주 | 96.3% | 78.5% | 춘천 | 77.9% | 29.9% | 해남 | 49.2% | 0.6% |
| 대전 | 90.2% | 81.1% | 원주 | 81.9% | 52.3% | 포항 | 88.1% | 59.2% |
| 세종 | 72.2% | 33.2% | 강릉 | 81.6% | 34.1% | 경주 | 57.1% | 12.6% |
| 울산 | 90.7% | 46.1% | 동해 | 53.0% | 3.8% | 김천 | 26.8% | 1.0% |
| 수원 | 62.0% | 45.4% | 속초 | 7.3% | 1.1% | 안동 | 77.8% | 22.2% |
| 성남 | 74.6% | 67.6% | 청주 | 87.2% | 50.4% | 구미 | 78.0% | 20.3% |
| 의정부 | 68.4% | 28.3% | 충주 | 68.5% | 14.7% | 문경 | 14.2% | 1.4% |
| 안양 | 49.9% | 32.5% | 제천 | 63.2% | 5.7% | 창원 | 88.7% | 72.4% |
| 부천 | 71.2% | 16.5% | 천안 | 90.5% | 59.8% | 진주 | 89.4% | 37.7% |
| 광명 | 66.0% | 14.5% | 서산 | 33.4% | 2.0% | 사천 | 69.7% | 42.7% |
| 평택 | 60.7% | 4.1% | 논산 | 46.3% | 0.3% | 김해 | 78.5% | 6.8% |
| 안산 | 71.6% | 39.5% | 당진 | 68.3% | 4.2% | 거제 | 84.3% | 62.3% |
| 고양 | 58.9% | 17.8% | 홍성 | 30.8% | 2.0% | 양산 | 83.3% | 81.0% |
| 구리 | 57.6% | 11.4% | 전주 | 92.3% | 55.9% | 고성 | 77.2% | 1.1% |
| 오산 | 65.4% | 24.0% | 군산 | 82.4% | 37.5% | 제주 | 92.1% | 79.6% |
| 시흥 | 37.7% | 3.8% |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 재구성
※ 대상은 만 16 세 이하 환자 기준으로 집계
※ 중증은 어린이 공공전문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 별표 1] 소아중증환자 상병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 경증은 해당 상병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함
중증도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 경증소아 입원의 중진료권 자체충족률은 80.5% 였지만 , 중증소아는 59.7% 로 20.8% 낮았다 . 중증소아 입원 11 만 8,742 건 가운데 4 만 7,876 건 (40.3%) 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 표 2]
지역별 격차는 중증소아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50% 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1 곳이었던 반면 , 중증소아는 43 곳 (71.7%) 에 달했다 . 이 가운데 중증소아 자체충족률이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6 곳이었다 . 논산 0.3%, 해남 0.6%, 김천 1.0%, 속초 · 고성 1.1%, 문경 · 이천 1.4% 등 일부 지역은 중증소아 입원 대부분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 표 3] 22 개 대진료권별 소아 입원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현황
| 대진료권 | 경증 | 중증 | 대진료권 | 경증 | 중증 |
| 전체 | 86.9% | 67.9% | 대전 | 91.8% | 79.1% |
| 서울 | 89.5% | 87.2% | 천안 | 85.9% | 49.7% |
| 성남 | 70.4% | 64.2% | 전주 | 93.1% | 52.7% |
| 수원 | 82.0% | 54.5% | 광주 | 96.7% | 73.2% |
| 안양 | 74.6% | 30.3% | 대구 | 95.4% | 64.3% |
| 고양 | 77.5% | 58.1% | 포항 | 71.0% | 43.7% |
| 의정부 | 69.2% | 28.4% | 안동 | 77.8% | 22.2% |
| 인천 | 81.6% | 78.7% | 부산 | 94.5% | 84.7% |
| 원주 | 74.8% | 49.0% | 울산 | 90.7% | 46.1% |
| 춘천 | 76.9% | 28.5% | 창원 | 88.7% | 72.4% |
| 강릉 | 78.6% | 27.9% | 진주 | 89.5% | 40.6% |
| 청주 | 83.1% | 41.8% |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 재구성
※ 대상은 만 16 세 이하 환자 기준으로 집계
※ 중증은 어린이 공공전문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 별표 1] 소아중증환자 상병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 경증은 해당 상병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함
중증소아 진료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모든 중진료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 보다 넓은 22 개 대진료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료이용 격차가 확인됐다 .
대진료권 기준 중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67.9% 로 중진료권 보다 높아졌지만 , 중증소아 입원 가운데 3 만 8,158 건 (32.1%) 은 거주 대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전국 22 개 대진료권 가운데 11 곳은 자체충족률이 5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 표 3]
지역별로는 안동이 22.2% 로 가장 낮았으며 , 강릉 27.9%, 의정부 28.4%, 춘천 28.5%, 안양 30.3% 순이었다 .
김윤 의원은 “ 소아의료의 지역별 자체충족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인돼 온 문제로 , 특히 중증소아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며 “ 자체충족률을 단순히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 지역별 소아 인구와 의료수요 , 중증도에 맞춰 필요한 의료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경증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치료받고 , 중증은 권역 내에서 필요한 전문진료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며 “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송 · 전원체계까지 함께 강화해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