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울 4 개 자치구 신청 중단 … “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 ”

- 올해 7 월까지 서울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7 만 명 넘어 … 연간 예산 75% 소진

- 마포 · 관악 · 서초 · 송파 예산 부족으로 접수 중단 … 검사 받고도 비용 못 받은 시민 4,142 명

- 김윤 의원 “ 반복되는 예산 부족 막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7 월까지 서울에서 가임력 검사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7 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 이미 검사를 받고도 검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인원이 4 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 출산을 준비하는 남녀가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3 만 원 ,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 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6 년 서울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총 89 억 4,889 만원으로 ,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67 억 6,740 만원이 집행됐다 . 7 개월 만에 연간 예산의 75.6% 가 소진되었다 . [ 표 1]

[ 표 1] 2026 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 자료 ] 서울시

같은 기간 가임력 검사비를 청구한 신청자는 총 7 만 124 명으로 집계됐다 . 월평균 약 1 만 명이 지원을 신청한 가운데 , 5 월까지는 신청자 전원에게 검사비가 지급됐지만 6 월부터는 신청자와 지급자 간 차이가 발생했다 . 6 월에는 신청자 9,491 명 가운데 7,652 명만 검사비를 지급받았고 , 7 월에는 9,682 명 가운데 7,379 명만 지급받았다 . 이에 따라 올해 7 월까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인원은 총 4,142 명 ​ 에 달했다 . [ 표 2]

[표 2] 2026 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월별 신청자 ( 검사비 청구 ) 및 지급자 현황

                                                                                            ( 단위 : 명 )

[ 자료 ]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도 발생했다 . 마포구 · 관악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4 개 자치구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서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 [ 표 3]

[ 표 3] 2026 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소진 자치구

[ 자료 ] 서울시

김윤 의원은 “ 아이를 갖기 위해 미리 건강을 확인하고 준비하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데 , 예산이 부족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미 검사를 받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 며 ,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정작 예산 부족으로 멈춰서지 않도록 정부가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별첨 1] 2026 년 자치구별 사업 신청 ·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