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수도권에 집중…균형발전 취지 무색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수도권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은 ▲수도권 2500억 원 ▲경상북도 154억 원 ▲전북 65억 원 ▲울산 125억 원 ▲충북 86억 원 ▲대전 75억 원 ▲충남 54억 원 ▲강원 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역시 ▲수도권 18억 2천만 원 ▲부산 3천만 원 ▲대구 3천만 원 ▲대전 2억 5천만 원 ▲광주 8천만 원 ▲울산 5천만 원 ▲세종 8천만 원 ▲충북 9천만 원 ▲경북 1억 6천만 원 ▲경남 7천만 원 ▲전북 1억 2천만 원 ▲강원 0원 ▲전남 0원 ▲제주 0원으로, 수도권에 66%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평가기준이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 소재 기업 여부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권에 지원이 쏠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과 강원 소재 기업 가운데 융자사업에 지원해 은행의 대출 추천까지 받은 기업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정작 관련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체계에서도 지역 기업이 가진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