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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농협 무더기 경영난···46곳 ‘부실우려’ 지정
지역농협 무더기 경영난···46곳 ‘부실우려’ 지정
- 2021년 1곳서 지난해 52곳까지 늘어
- 경남 11곳 최다···세종 8곳 중 5곳 포함- 임미애 의원 “합병 등 적극 검토해야”
전국 1106곳 지역농협 중 46곳이 부실우려조합에 지정될 정도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별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이뤄져야겠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합병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본지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부실우려조합은 2021년 1곳, 2022년 4곳, 2023년 7곳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0곳, 지난해에는 52곳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7월말 기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농협 내에 경영부실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농협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조합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위 기운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부실우려조합에 지정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에 지정한다.
◇ 올해만 지역농협 1곳 영업손실이 200억 넘기도
부실우려조합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9곳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8곳의 지역농협 중 5곳(세종중앙농협·세종강남농협·세종전의농협·세종연서농협·동세종농협)이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돼 지역 내 사정이 심각해 보인다.
영업손실 규모(올해 7월말 기준)로 보면 세종중앙농협이 205억3600만원으로 여타 부실우려조합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크다. 그 뒤로 새고성농협(83억8000만원). 세종강남농협(80억1800만원), 서부산농협(74억8000만원), 진천농협(74억2300만원) 순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컸다.
부실우려조합 지정 시기를 보면 2023년에 지정된 지역농협으로 새고성농협(2023년 2월 21일), 상주농협(2023년 8월 31일)이 있다. 이 2곳은 3년여가 지나도록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24년에 지정된 지역농협도 10곳(고성축산농협·대전충남양계농협·구림농협·천지농협·진주금곡농협·진주원예농협·거제축산농협·고성농협·세종중앙농협·세종강남농협)이나 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조합 중 25곳에 재무구조개선 권고(재무구조개선 요구 4곳 별도)를 조치했다. 합병 명령은 1곳, 합병 권고는 2곳이며 시정조치 유예는 14곳이다. 합병 권고를 받은 부여 장암농협은 조합원투표를 통해 규암농협에 흡수합병하기로 했으며 진주 금곡농협은 다음달 11일 진주 남부농협과 합병을 통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합병 명령을 받은 고성 새고성농협은 사업장 통폐합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을 빚고 있다. 새고성농협은 46곳의 부실우려조합 중 유일하게 부실조합으로 분류됐다. 부실조합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조합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으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부실우려조합으로서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기금관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이 지정된다.
◇ “협동조합 정신도 살려야 하지만”···합병 방안 열어놔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에 지정되는 사유는 자산 건전성 문제가 대부분이다.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점을 등급을 높여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유예는 1~2개월 내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 같은 조합의 경우 다음 분기의 경영평가 때까지 두는 것이다. 대부분 다음 평가에서는 정상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합병 시에는 통합농협에 농식품부는 20억원 규모의 무이자융자금을 지원하며 농협중앙회도 별도로 무이자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가 2023~2024년부터 부실우려조합이 크게 늘어난 요인”이라며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고 이자 납부가 안되다 보니 부실화되는 조합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서 가장 큰 축을 맡은 지역농협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농협 부실은 농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에서도 쟁점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다. 일단 농협개혁추진단은 일률적인 강제 통폐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를 위한 자율적인 합병은 하나의 방법으로 열어놓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큰 방향성은 가급적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경영을 안정화하자고 잡고 있다”면서도 “실제 경영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면 빨리 농협 자체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이 투입되면서 부실을 완화하는 것도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농협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농가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갈수록 부실(우려)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부실조합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경영상태 개선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합병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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