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18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 대법원장의 헌정상 유례없는 폭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내부의 비판과 견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을 묻기를 주저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과거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법관들은 내부에서부터 자성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농단 당시에는 재판에 개입한 법관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례적인 파기환송 이후에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납득할 해명이 없다면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 역시 어느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조 대법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내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들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사법행정을 바로잡는 데 구성원들의 소신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