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18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유기입니다.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국가재정법 위반 행태를 저질러 놓고도 국회에 나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거짓말임이 들통났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은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습니다. 재판권 없는 재판을 획책한 것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입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제청 관련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는 존재하나 인사 관련 문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 문서를 요구했을 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토 문서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인사 관련 문서’로 눙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조작했고, 업무추진비로 1억원어치 와인을 사들였으며, 쌈짓돈처럼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주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입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가장 앞장서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