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굴종'은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한 해 국방비만으로 북한의 경제 규모 전체를 넘어서고, 경제력은 수십 배에 이르며,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서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 각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도리어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동맹국 군 지휘관이 우리의 전작권 회복에 제동을 걸고 영토주권마저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해도 국민의힘은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만 합니다. 이런 굴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일방이 상대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데도 심기를 거스를까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의 처신입니다.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