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26년 만에 되찾은 경제성장, 국민의힘 보이콧을 뚫고 입법으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26년 만에 되찾은 경제성장, 국민의힘 보이콧을 뚫고 입법으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 6월 102.87을 기록하며 2000년 4월 이후 26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준선 100 부근에 머문 것과 견주면 그 격차가 뚜렷합니다. 12·3 비상계엄의 충격 직후 무너져 내렸던 지수가 지난해 1월부터 반등하며 1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딛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내게 된 것은 국민께서 일궈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또한 경기 호조의 지표는 지난 1년여 간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국정을 안정시키고 신속한 추경으로 경기와 민생을 떠받쳐 온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고 정부도 그린북 7월호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3·4·5 비전'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3.0%로 높여 잡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이 거대한 청사진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속도감 있게 현실이 됩니다. 성장의 온기가 골목 상권과 청년의 일자리로 빠르게 퍼져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국회에서 민생·성장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일부 마쳤지만 국민의힘이 자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하고 소속 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낸 채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탓입니다.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을 제안한 7개 상임위는 아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성장 입법을 다룰 산자위와 균형 발전 입법을 주도해야 할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장의 불씨를 민생으로 옮겨야 할 이 천금같은 시기에 제1야당이 국민의 삶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수십일을 직무유기하는 것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신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하여 어렵게 되찾은 경기성장의 흐름을 반드시 모두의 성장으로 이끌겠습니다. 경제구조 혁신이 지체되지 않고 성장의 성과가 민생의 안녕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