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사법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입법 독주’, ‘사법 파괴’라며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외면해 온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지체 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온 검찰의 행태를 종식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치열한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넘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와 공청회 등 열린 토론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하나하나 모두 새겨듣겠습니다. 새로운 수사체계의 출범 전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운운하면서 정작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공백을 야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걱정한다면 즉각 국회로 복귀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완성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차질없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