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입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일 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에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채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윤석열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은 특검의 성과입니다. 특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인 투스타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을까.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덮여 있습니다.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명로비의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습니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열 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아홉 건을 모두 기각해버림으로써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입니다. 채해병 순직사고 핵심은 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실체를 덮고 구명로비, 수사 외압까지 해야만 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못 밝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채해병 특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두 번씩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구속 영장을 막은 것이 혹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하는 사건의 실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하는 내란에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입니다. 그러니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 추가 발언)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최고위원직을 사임합니다.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삶의 주변을 튼튼히 하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당대표로서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우리 세 분, 퇴임하는 최고위원들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교육 지원, AI·미래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입니다.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합니다.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소소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동해 모든 쟁점을 털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한 치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심사와 결단으로 국민의 내년 살림을 지켜내겠습니다.

순직해병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입니다.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위해 묵묵히 뛰어준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청년 해병의 순직 경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권력의 외압과 조직적 은폐를 규명하는 수사였습니다.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고,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은 무책임한 지휘로 청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뻔뻔한 책임 회피는 끝났습니다. 구속기소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윤석열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도피 지시로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이종섭, 조태용, 박성재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사 11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시금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진실을 외면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군이 서고,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특검도 공소 유지까지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청년 해병의 희생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결코 내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신앙을 파는 비루하고 뻔뻔한 행태까지 보입니다.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편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입니다.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고든 창, 모스 탄 등 극단적 음모론 인사들에게 구원을 구하듯 기댄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회와 책임 인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정 파괴의 책임에서 등을 돌린 채, 본인을 ‘고난의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방패삼아 극우 지지층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행동이자, 또 다른 내란 획책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단죄하겠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기준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의 완전한 종식,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법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되살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민생회복·경제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법적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채해병 특검 15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33명 기소, 300명 이상 조사 등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저항과 수사방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수사 과정과 진상규명은 결코 녹녹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모두 기각하며 진상구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라는 박정훈 대령의 다짐은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종합 특검도 필요하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대 특검 총괄 위원장으로서 내란종식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 2024년 8월 19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 저의 다짐을 기억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맞장 떠서 투쟁을 시작했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최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과 당원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윤석열 정권이 저에게 날린 탄압의 화살을 십만 개의 불화살로 되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이재명 지도부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십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으로서 무도한 정권과 서슬 퍼런 검찰 칼날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3개월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색빛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인 주권자들께서 불의한 권력자를 쫓아내고, 이재명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경주 APEC 개최 성공과 국익우선 한미협상 타결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주권의 기적’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란종식의 마침표는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내란의 실체를 구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원장에 이어서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후는 사법개혁 핵심과제 완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오늘 저는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강남 출마를 결심할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정부·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대표로 시절에 정치적 공동체로서 함께 했던 이재명 대통령님, 당원주권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정청래 당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그 동안 동고동락한 최고위원님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그 동안 함께해 주신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정말로 찬란했고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12.3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과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국민의힘이 산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하는 쪽은 ‘사과는 곧 분열이고 패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패배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찬반논쟁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모든 주장의 방점은 당리당략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해산하라”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계엄 사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불법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작심했더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막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운운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관저 만찬에서는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 대표가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날 관저 만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말할 때, 장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내대변인이었으니까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비상대권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듣고도 직언 한마디 못했다면, 방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2024년 3월말에서 4월초 경,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과 식사할 때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밤 관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대권의 싹을 진작에 잘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2년 간 만지작댔던 비상대권이라는 카드는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의 그 날을 회고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김상욱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달려갔을 국민의힘, 이제는 계엄 사과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을 구제불능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물어서,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 선고에서 법질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볼 땐 매우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대장동 사건으로 실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는 왜들 그렇게 조용한 합니까. 돈을 번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의 죄에는 눈을 질끈 감고, 가당찮은 ‘배임’만 떠들고 있으니 정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개발을 종용하는 세력이 붙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개발수익 환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은 이재명의 성남시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당원의 뜻이 지도부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그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지들을 돕고, 무고한 동지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당원과, 또 국민과 함께한 470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진짜로 절박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는 채해병 특검대응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채해병 특검은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날 종료가 되는데, 지금 내란의 실체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내란의 주범을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내란의 밤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실질적으로 긴급회의를 하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도록 돼 있고 통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범이 조사나 수사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란 척결의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수사와 응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2주 전부터 대법원과 내란 특검 앞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일까지 물리적으로 사법부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합니다. 이 특검이 끝나면 원래 국수본으로 이전 이양해서 수사하는데 만약 거기 간다면 여러 가지 수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종료되는데 그 많은 의혹들 중에 몇 가지가 지금 해소됐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2차 종합 특검 꼭 만들어서 실제 내란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채해병의 그 실체, 그것을 밝혀내고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국민께 낱낱이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던 순간, 국회 앞에서 터져 나온 그 떨리는 목소리들, 절규처럼 합창하던 국민의 목이 맨 숨결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히 울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여전히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은 명확한데,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사과를 거부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군, 정부, 지자체, 심지어 사법부까지 오히려 진상 규명을 훼방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반성한 적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내란 세력을 온전히 청산해야 비로소 완전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국민주권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12.3 내란 척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란 척결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처음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당원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약속. 둘째,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다짐. 셋째, 불법 계엄의 위협을 알리고, 계엄이 발생하면 맨 앞에서 막아내겠다는 결의.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캠프도, 조직도 없이 오직 당원만 믿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당원주권시대, 저는 당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은 제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당은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칼날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싸움이었지만, 모든 고비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며 검찰 독재와 맞섰습니다. 제가 계엄의 위기를 지난해 8월 15일 최초로 공개 경고했을 때 군에서도, 언론에서도, 특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를 괴담 선동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꼭 계엄을 할 것이란 확신으로 계엄법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엄은 발발했고, 저는 내란의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한겨울 얼어붙은 아스팔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당원께 세 가지 약속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내란 역도들을 확실히 단죄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을 통해 정정당당한 법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내란 정당은 헌법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국민의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선봉에 서는 전천후 수륙양용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 완전한 국민주권국가 실현! 세계에 우뚝 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동료 최고위원님, 조승래 사무총장님,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님,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님 등 우리 지휘부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휘부를 같이 이끌었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이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300만 명이 넘는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사태입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 내역 등 사실상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쿠팡의 심각한 부실 대응과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입니다.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 시점에 4,500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라던 피해가 조사를 해 보니 3,370만 명입니다. 7,50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5개월 동안 쿠팡이 뭘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5개월 동안 방치한 것인데 이것은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통신사나 금융권 해킹 사고와 달리 쿠팡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내부자 소행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동안 실시한 무책임한 대처, 그리고 보안 관리에 잘못된 사고입니다.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자 인도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이 경우에는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자국민에 대한 피해 규모가 사상 초유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점은 단순한 민사 손해의 문제로 폄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정보 우리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정보의 반환과 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겠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한 보안 사고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배신이다.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쿠팡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최대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서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국민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점에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입니다.

쿠팡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쿠팡은 그동안 산재가 빈발해 왔고 쿠팡 계열사가 퇴직금 미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설 특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안 그래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터에 이런 사건까지 터지다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과징금이 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법에 의하면 훨씬 낮은 터무니없이 이것보다 낮은 과징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쿠팡은 미국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한국 내에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범죄 의혹, 또 여러 편법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마저도 통상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통상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개인 정보를 침해한 대한민국 국내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형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상문제로 이 일을 치부할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은 2차 피해 방지를 비롯한 보호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강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SN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숙고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으로부터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정대가 한마음 한 뜻으로 경제 성장과 개혁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 가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 저는 제 역할을 생각하기에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는 당지도부에 남아서 당정대의 협력을 돕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정 안정,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활약할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란 극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님들 중에서 출마를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선전이 곧, 민주당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저는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주변에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철저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주신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또 한준호, 김병주 세 분의 최고위원께서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통해서 사임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세 분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12.3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 탄핵과 대선 승리를 이끈 아주 성공의 주역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무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맞서, 국회의원은 국회로,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내란을 진압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별히, 내란 사태를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의 영웅적인 그날의 행적을 특별히 기억하고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지킨 K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6개월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시대적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12.3 계엄의 전모와 외환 의혹을 규명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민주경제 회복에,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 자본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고, 3분기 성장률은 OECD 상위권, 수출은 사상 첫 7천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얼어붙은 민생을 녹였고, 소상공인 매출은 27% 끌어올렸습니다. NVIDIA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고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투자와 고용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내고 있습니다. G7 UN안보리 APEC의 무대에서 실용 외교의 성과를 입증했고,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글로벌 사우스로 경제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위상 강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도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 외교·안보도 민주당입니다.

법원이 방통위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했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내린 만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형적 2인 방통위 체제 아래 강행된 YTN 매각이 사실상 원천 무효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새로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YTN 민영화 과정에서 서울의 대표 공공자산이고 상징인 남산타워 소유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문제 역시 반드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늘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을사년 새해 및 12월 첫날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국민 모두의 동참을 바랍니다. 그동안 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고, 사회적 돌봄 강화, 문화격차 해소, 소통과 참여 확대 등 사회 서비스 영역에도 배분되어 지역 복지 체계를 보완해 왔습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도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연간 모금액은 코로나19 시기 조정기를 거치면서도 연도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여러 소외 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스피 지수 상승 등 경제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야와 계층이 많습니다. 민간 차원의 나눔 운동에 정치권이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기부가 활발해지고 이런 모금이 모여서 어려움을 해소할 때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등 경제 여건으로 개인 기부 여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소액 기부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층과 세대 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중 모금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도탑의 상징처럼 기부 문화로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외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분 선배님의 장도의 건승을 빕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에 가짜 경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체포 동의안을 YS 의원직 제명에 빗댔던 장 대표 아닙니까? 어떤 의식을 가져야 그런 황당한 비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최근 며칠간 장 대표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생회복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진단으로 오히려 민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외환 보유액 200억 달러라는 가짜 뉴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의 연간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인데, 미국에 해마다 200억 달러를 할부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실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세 군데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을 보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나오는 기초 숫자부터 틀린 진단입니다. 200억 달러는 한국은행이 시장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여력으로 설명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라서 매년 투자액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협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200억밖에 없는데 몽땅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행태입니다.

장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르지 않는데 우리 기름 값만 폭등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은 소비쿠폰이다. 경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 말고도 환율이나 유류세, 정제 마진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최근 우리 기름 값이 오른 이유는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라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인데, 목표치인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폭등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오른 이유를 찾자면 아까 언급했던 유가상승에 더해서 추석 연휴 때의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수요 증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쿠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비쿠폰은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사용 기간이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한국은행도 올해의 소비쿠폰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더 큰 효과를 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민생 앞에서 가짜 뉴스로 불안과 공포를 키우지 맙시다. 민주당은 통계로 말하고 팩트로 진단하고 책임으로 민생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퇴 의사를 표명하신 세 분 최고위원님은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평당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